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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소비생활 전 단계 지원 2019-04-12 10:41:45 김남행 기자 = 누구나 한 번쯤 구입한 상품으로 피해입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때는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지만 매번 쉬운 것은 아니다. 가령 구입한 업체에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 등을 거부할 때면, 또는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인지 모르고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행정 한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2019-04-12 10:34:1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양 정상 “톱다운 방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n…
국회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2019-04-10 11:56:29 신현철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2019-04-10 11:53:23 봉병대 기자 = 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
국회 “강원 산불 피해복구 및 피해자 지원 정부 추경 반영 촉구” 2019-04-10 11:51:15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은 5일 강원도 동해안권 시군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복구와 주민안전, 피해자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
국회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 본회의 통과 2019-04-10 11:49:06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
국회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한다 2019-04-10 11:47:36 - 중앙정부의 과도한 평가 권한, 지자체에게 이양- 유효기간 종료 후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 근거 마련- 중앙도매시장 업무 규정 변경시 승인 범위 조정 김용환 기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반영…
국회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2019-04-10 11:44:32 권봉길 기자 =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돼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
국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19-04-10 11:42:16 봉병대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의원이 작년 11월 7일 발의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동 개정안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
국회 신상진 의원, ⌜‘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 2019-04-10 11:39:55 이신국 기자 =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각 상임위원회마…
국회 저소득 가구 청년구직수당 법률로 지원해야 2019-04-10 11:38:18 정달모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학력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 외에 교통비, 식비 등 구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교통비, 식비…
국회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한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10 11:36:36 권봉길 기자 =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
행정 이낙연 총리 “강원도민 도우려면 예정대로 관광 가달라” 2019-04-10 10:39:45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남행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시행'…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2019-04-10 10:34:34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청신호' 2019-04-09 14:18:55 봉병대 기자 = 지난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금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