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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4-17 13:36:58 김용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구미산단 방문 2019-04-17 13:29:37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TK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달아 방문일정을 갖는다. 10일 이해찬 대표가 경북 포항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고, 다음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오후 구미국…
국회 자연환경침해 방지 및 보상 방안 「자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2019-04-17 13:27:25 신현철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
국회 박용진 의원, 서울시당 강연료 강원도 산불 복구 전액 기부 2019-04-17 13:25:30 봉병대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선거연수원과 함께 12회에 걸쳐 진행한 당원교육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당원 강연료 전액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기부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 오후 5시 호원아트홀에서 민주당 송파…
국회 화재예방과 상인들 간접흡연 방지 전통시장 금연 지정 추진 2019-04-17 13:21:47 이신국 기자 =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화재예방과 상인,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
국회 문체부 병역부정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2019-04-17 13:17:13 정달모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요구의…
국회 신창현 의원, '청소년 성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2019-04-17 13:13:58 김용환 기자 =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코치, 감독들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피해자…
행정 “일부 세력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방해 멈춰야” 2019-04-17 11:17:17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민안전의날 국민안전다짐대회에서 대회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행정 수도권 10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한다 2019-04-22 15:33:46 이신국 기자 = 올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또 국토관측 위성 2기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고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수요자…
국회 청원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4-16 12:27:10 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국회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2019-04-16 12:21:47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
국회 정용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4-16 12:17:22 이신국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박…
국회 KT, “최순실 국정농단 주주가치 훼손 안 해” 2019-04-16 12:07:02 봉병대 기자 = KT가 2017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에 ▲미르 및 K스포츠 출연 ▲이동수, 신혜성 채용비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몰아주기 ▲스키단 창단 청탁 등 황창규 회장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비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
국회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선정 2019-04-16 12:04:46 정달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 을)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
국회 100년 전 임시의정원 개원회의장으로 ‘시간여행’ 떠난 의원들 2019-04-16 12:02:57 김용환 기자 = 여야 5당 20인 의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오늘(4월 10일) 오후 11시경부터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임시의정원 개원회의를 재연한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