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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2019-03-27 11:48:15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봉길 기자 =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국방부, 무단 점유한 사유지, 점유기간 만큼 배상 2019-03-26 12:29:26 박학선 기자 =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2019-03-26 12:26:43 정찬희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서영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6 12:24:56 봉병대 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
국회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2019-03-26 12:23:11 봉병대 기자 =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기획재정위원회ㆍ서울 성북갑)은 19일(화) 현행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
국회 이상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2019-03-26 12:06:23 김용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
정치일반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2019-03-26 11:07:31 조관식 기자 =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
행정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희생과 헌신, 평화·번영으로 보답’ 2019-03-26 10:56:17 ▲제4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22일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유족대표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
국회 민주평화당, 천일정기화물 대표적 대기업 갑질행위로 공정위 고발 2019-03-22 12:45:27 김용환 기자 =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 이하 갑대위)는 16일 국내 대표적 운송회사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천일정기화물·대표 박재억)를 불공정행위에 의한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민원인 전모씨(60)가 당 갑대위에 신…
국회 박재호 의원, 바다 위‘윤창호법’나왔다! 2019-03-22 12:43:07 신현철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
국회 권칠승,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통한 ‘국민안심법’ 대표발의 2019-03-22 12:40:45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
국회 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2 12:39:03 조관식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준비 위원장 추대 2019-03-22 12:48:21 이신국 기자 =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창립준비회의가 3.15(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의체는 2018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물 위원회(AWC) 7차 이사회에서 주승용 부의장이 설립을 제안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주도로 이번 설립준비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