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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개최 2019-04-23 11:49:17 봉병대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4월 22일 오후 3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22일 열릴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4-23 12:00:00 이신국 기자 = 최근 버닝썬 사태로 알려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국회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2019-04-23 11:39:39 권봉길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4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 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2019-04-23 11:37:51 김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용호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23 11:35:34 신현철 기자 = 비행기에 승객을 태운 채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승객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
국회 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기록” 2019-04-23 11:33:02 봉병대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국회 '자녀 장학금 · 양육지원비 지원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2019-04-23 11:31:19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국회 조배숙 의원, 영화 '뷰티플 마인드' 국회 시사회 개최 2019-04-23 11:27:37 권봉길 기자 =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는 영화 <뷰티플 마인드> 국회 시사회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뷰티플 마인드>는 10세부터 30세, 천재부터 노력파, 장애부터 비장애까지 실력도 개성도 제각각인 다양한 뮤지션들이 서로…
국회 김종회 의원, 부안군 의정보고회 대성황 개최 2019-04-23 11:24:00 정달모 기자 =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제-부안)은 지역구인 전북 부안군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알렸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대공연장을 가득채울 정도로 지역주민 1,000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n…
국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2019-04-23 11:20:49 김용환 기자 =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행정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19-04-24 11:21:00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시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b…
행정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낭비·미세먼지 개선한다 2019-04-23 13:35:12 이신국 기자 = 정부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이 선도해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고, 그린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민간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정동극장, 국립외교원 등 23곳…
국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해결책 찾아 보겠다” 2019-04-19 12:54:21 신현철 기자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해외 세입자 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 박홍근 의원, 김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관하는 …
국회 ‘성폭력 2차 가해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된다 2019-04-19 12:52:41 이신국 기자 = 최근 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
국회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예산, 인력 확충해야! 2019-04-19 12:50:52 봉병대 기자 = 전체 소상공인의 30%, 10명 중 3명의 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201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연구) 속에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