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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2019-04-26 13:31:33 봉병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
국회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2019-04-26 13:29:37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권…
국회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 2019-04-26 13:27:12 정달모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
국회 신창현 의원, 추경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예산 반영해야 2019-04-26 13:25:43 김용환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
행정 “정책수단 총동원 2.6~2.7% 성장 달성 총력” 2019-04-26 12:04: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한 영상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
행정 세계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창출 2019-04-26 12:07:10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관계차관회의서 신속 정비정달모 기자 = 명백…
국회 이종배 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24 12:22:12 김용환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 확…
국회 전국 10개 지역 우수 게임, 국회에 모인다! 2019-04-24 12:18:12 봉병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위원장 안민석)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주관하는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이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운영된다. &…
국회 일손 부족 과수농가 위한 배꽃화접 봉사활동 '화제' 2019-04-24 12:15:31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완주)는 17일 천안시 서북구 북부지역 일원에 위치한 농가들을 방문해 배꽃 인공수분(배 화접)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완주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위원회의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국회 깎아준 세금이 세수보다 1.7배나 많다 2019-04-24 12:13:17 권봉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
국회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 2019-04-24 12:11:58 정달모 기자 =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
국회 신창현 의원, 국토부 난개발방지 광역교통대책 제도개선 2019-04-24 12:06:48 김용환 기자 = 정부가 포도송이 개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기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일 때 수립하…
행정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기반 만들다! 2019-04-24 11:22:00 - 문 대통령 순방 계기…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다양한 성과 창출 이신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
국회 황주홍 의원, ‘품격언어상’ 수상 2019-04-23 11:56:53 신현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월 1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품격언어상’을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한국정치커뮤…
국회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변호사 꼼수 등록 막는다 2019-04-23 11:52:06 정달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