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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구문제 매우 심각…범정부 인구정책 TF 내달 출범” 2019-03-29 11:36:30 조관식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nb…
국회 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공식 출범 2019-03-28 13:49:19 권봉길 기자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의원(성남중원, 4선)은 어제(3.20, 수) 국회 본청 228호에서 황교안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임명식에서 황교안 당 대표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
국회 혁신성장 위한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2019-03-28 13:47:21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오늘(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
국회 민·관 합동 밀원수 식수행사 개최 2019-03-28 13:45:52 신현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장흥군,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민·관 합동 장흥군 밀원수 식수행사」가 오는 3월 22일(금)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에서 개최된다. &n…
국회 정유섭 의원, 2021년 대한민국 블랙아웃 현실화 2019-03-28 13:44:16 봉병대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0만kW 규모의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대정전’이 우려되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까지 떨…
국회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2019-03-28 13:42:48 이신국 기자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
국회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2019-03-28 13:41:01 김용환 기자 =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행정 ‘광화문1번가’ 서울 이어 세종도 소통공간 마련 2019-03-28 11:41:4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공간에서 열린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및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제안 참여자들과 희망메시지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관식 기자 = 2017년 새 정부의 특별…
행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188조 부가가치 창출 2019-03-28 11:29: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정덕 기자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
국회 “여순사건 희생자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 환영” 2019-03-27 12:30:45 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어제 21일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
국회 임재훈 의원, 학교석면 문제 관련 성명서 발표 2019-03-27 12:28:06 이신국 기자 =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의원입니다. 오늘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의 …
국회 영천시 동부동 '유아숲체험원 및 도시숲' 조성 2019-03-27 12:21:38 조관식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산림청간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천시 동부동(망정동 산 14-5번지) 일대에 유아숲체험원 2.5ha와 도시숲 2.8ha를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3~7세의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정서함양…
국회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2019-03-27 12:19:47 봉병대 기자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
국회 백승주 의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만나 2019-03-27 12:16:59 김용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오늘(22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치 않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를 폐쇄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
국회 고용진 의원 “제조업 르네상스 2030 마련해야” 2019-03-27 12:14:36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은 21일(목)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주력업종인 자동차 ․ 조선 생태계 조성방안 등 제조업혁신 전략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스마트공장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태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