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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장려금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해야 2019-04-02 12:22:16 조관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20…
국회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19-04-02 12:20:11 봉병대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22일 공공토지비축 성과 제고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회 이철희 의원, 견제 없는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2019-04-02 12:17:30 정찬희 기자 =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
국회 2019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원년될 것 2019-04-02 12:14:30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
국회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2019-04-02 12:12:51 이신국 기자 =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노동교육…
북한·국방 F-35A 2대 청주기지 첫 도착…스텔스기 보유국 2019-04-02 12:02:13 조관식 기자 =우리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29일 한국에 처음 도착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 F-35A 전투기 2대를 운영기지인 공군 청주기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이 미국 현지에서 작년말까지 인수한 F-35A 6대 중…
행정 위험한 도로 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나온다 2019-04-02 11:45:42 권봉길 기자 = 앞으로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이 나온다.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가로등과 융합해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
행정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2019-04-02 11:41:01 김남행 기자 =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
국회 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군·경 ‘로비 사단’구축 2019-03-29 12:14:34 권봉길 기자 =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국회 유성엽 의원, 李총리 중국·몽골 순방 특별수행원 참석 2019-03-29 12:12:16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신북방정책 핵심국인 동북아시아 2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유 의원은 보아오 포럼 참석, 몽골 공식방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보훈외교 활동, 한국기업 진출 지원 및 동포사회…
국회 사립대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3-29 12:09:27 신현철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지난 22일 발의한 「…
국회 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 2019-03-29 12:07:31 봉병대 기자 =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
국회 김철민 의원, “국토부 노후 주거지 주차장 집중 공급 계획” 2019-03-29 12:05:55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거지 등에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김철민 의원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차…
국회 박완주 의원, 밭농업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시급 2019-03-29 12:03:17 정찬희 기자 = 밭농업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 등 정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밭 농업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밭…
행정 올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 늘린다 2019-03-29 11:48:00 ▲지난해 12월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수연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