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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2019-05-01 13:11:23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정부 주관 기념식이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한껏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
국회 이용호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 개최 2019-05-01 13:09:53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오전 10시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실 양준호 보좌관, 태동원 사무국장과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날 논의된…
국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01 13:05:41 권봉길 기자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4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
국회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05-01 13:04:13 봉병대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曳船)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
국회 '착오송금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심포지움' 개최 2019-05-01 13:01:04 이신국 기자 =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은행법학회(학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4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
국회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2019-05-01 12:58:42 정달모 기자 =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
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 대표발의 2019-05-01 12:56:07 권봉길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
북한·국방 전군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6만여대 설치 2019-05-01 12:52:05 ▲육군 51사단 본부대 소속 장병들이 30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병영생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전군(全軍)의 모든 병영생활관 등에 공기청정기 6만여 대가 설치되었다. 국방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보건여…
행정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제도·체계 획기적 개선 2019-05-01 11:06:14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증원…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박개천 기자 = 정부가 제천·밀양 화…
행정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팹리스시장 10% 점유 2019-05-01 11:00:44 ▲문재인 대통령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등과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세계최초 EUV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 공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첫번째 출하 제품은 아니다. 문 대통령 좌우는 연구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국회 ‘농·수산인의 날’ 과 함께 ‘임업인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지정 2019-04-30 12:36:16 이성효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4-30 12:27:45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구)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수교육 보조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고 있다. ‘전수교…
국회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확대 법안' 발의 2019-04-30 12:22:06 이은장 기자 =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
국회 이상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화 '앞장' 2019-04-30 12:19:40 조관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23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
국회 추미애 의원, 남북경협 재개 위해 법조인들과 손잡다 2019-04-30 12:15:58 권봉길 기자 =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