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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부, 정신질환자 일제점검한다 2019-05-03 10:59:48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행정 장소 구애받지 않는 '혁신금융 서비스' 선보인다 2019-05-03 10:55:29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리 등을 비교해…
국회 오영훈 의원,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02 12:15:32 손화진 기자 =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 및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
국회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02 12:13:23 이은장 기자 =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
국회 김철민의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05-02 12:11:17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
국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하는 법안 발의 2019-05-02 12:08:11 봉병대 기자 =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 김병관 의원, 판교초 조명(LED) 개선 사업 예산 확보! 2019-05-02 12:06:29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판교초등학교 조명(LED) 개선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판교동 소재의 판교초등학교는 2010년에 개교한 BTL학교(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학교)로…
국회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05-02 12:03:23 정달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위원장 이만희)가 주관하는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위원장…
국회 김성태의원, 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방지법 추진 2019-05-02 11:56:13 김용환 기자 = 정부·LH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강서을)은 24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이 가해…
국회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최다배출 분야는 '제1차 금속산업' 2019-05-02 11:54:06 권봉길 기자 =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제철, 시멘트 등 제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2015년 국가공식 통계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가공식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때문에 통계발생 시점보다 2~3년 늦게 확정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
북한·국방 판문점 남측 지역 5월 1일부터 견학 재개 2019-05-02 11:19:22 ▲미국 첼리스트 린 하렐(Lynn Harrell)이 27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학선 기자 = 잠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한다…
행정 경찰청에 여성안전 치안 ‘컨트롤타워’ 생긴다 2019-05-02 11:03:49 ▲경찰청 입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정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안전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청 조직개편안을 5월 7…
행정 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신속 투입 2019-05-02 11:07:00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동해 시내에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달모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복구비로 1853억원을 확정했다. 또 추가경정예…
행정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2019-05-02 10:59:16 권봉길 기자 =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회 동물용의약품 효능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나서! 2019-05-01 13:13:09 이은장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 등 전북도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