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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성료 2019-04-16 11:48:24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케어안심주택 도입 계획에 수정·보완 제시 김용환 기자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포)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행정 생활SOC 30조원 투자…어디서나 10분 안 체육관! 2019-04-16 10:36:39 - ‘다양한 시설 한곳에’ 복합화 추진…20만명 이상 고용창출도 기대 조관식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행정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2019-04-16 10:34:1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남북미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 갖고 지혜 모으면 못할 일 없어” 김남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국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019-04-15 12:17:13 봉병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4월 9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림청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
국회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법안」 국회 통과 2019-04-15 12:13:48 봉병대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
국회 이용호 의원, 아로니아 농가 피해 보전 위해 '고군분투' 2019-04-15 12:11:53 정달모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아로니아 재배 농민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로니아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의원은 8일(수) 경대수·김종회·윤소하·정운천·조배숙…
국회 이상민의원, 연령 성별 불문 서민 울리는 사이버피싱 근절대책 마련! 2019-04-15 12:09:49 김용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사이버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피싱 피해자는 2016년 17040명에서 2018년 345…
국회 5G 망 깐다고 세금 1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2019-04-15 12:05:35 신현철 기자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
국회 증액교부금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대표발의 2019-04-15 11:54:45 봉병대 기자 = 역사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확정되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민 무상교육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
국회 제1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에 힘 보태야 2019-04-15 11:49:25 이신국 기자 =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탈원전 정책에 연결시키는 자유한국당의 기승전탈원전 공격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담겨져 있는 핵심 논리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회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모색 토론회 개최 2019-04-15 11:45:11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마지막 시리즈 토론회를 4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국회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15 11:42:49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
국회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2019-04-15 11:39:54 -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가능하게 해 김용환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행정 “WTO 1심 패소 뒤집고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정당” 2019-04-15 10:48:17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 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 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행정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 15→7%로 축소 2019-04-15 10:55:08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