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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2019-05-13 12:01:44 김용환 기자 =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사각지대 노후군용차 교체 필요 2019-05-13 11:59:36 권봉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북한·국방 끊어졌던 남북 관계 잇고 또 잇다 2019-05-13 11:41:17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모습.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환 기자 =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시부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
행정 "2년 겸허히 돌아보고 3년 착실히 준비" 2019-05-13 11:33: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간 긴장완화·국민복지 증진·사회전반 공정성 회복 등 성과 - 미흡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보완…대화와 협력으로 해결책 마…
국회 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0 13:49:25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
국회 신창현 의원,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법안' 대표발의 2019-05-10 13:47:22 이은장 기자 = 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
국회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05-10 13:40:41 이성효 기자 = 박홍근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
국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2019-05-10 13:38:09 봉병대 기자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미래세대 공공급식 추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5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도…
국회 국회서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특강 2019-05-10 13:35:16 이신국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읍·고창)·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의‘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정계․관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국회 선거 30일전까지 후보자 확정·공표, ‘깜깜이 선거’ 없앤다 2019-05-10 13:32:22 정달모 기자 =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
국회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0 13:29:08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원내부대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5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잡·다양한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등 10개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국회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05-10 13:24:46 권봉길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옐로카펫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아동단체…
북한·국방 통일부 “대북 식량 지원,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해 추진” 2019-05-10 13:54:00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
행정 규제 혁파로 혁신성장 이끌고 민생부담 '해소' 2019-05-13 10:54:18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정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
행정 민생안정으로 국민 생활 속 삶의 질 개선 '총력' 2019-05-10 11:49: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