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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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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18:37
- 이은장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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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악취 해결 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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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15:11
- 이성효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석유공사 서산지사 대회의실에서 서산비축기지 악취 제거 및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설비 설치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주민대표들과 함께 저장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탱크 주변에 추가로 설치한 VOC 저감 설비 등도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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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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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11:53
- 봉병대 의원 =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7일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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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독거노인 최근 5년 새 약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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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09:38
- 이신국 기자 = 어버이날에도 쓸쓸히 지내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4~`1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4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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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저지 투쟁본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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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06:12
- 정달모 기자 = 서현동 110번지 일대가 공공택지 지구로 확정 고시된 가운데, 윤종필 의원과 서현동 주민들은 난개발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분당갑 당협위원장)은 5월 7일(수) 오후 7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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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 의원, 무연고 사망자 8,713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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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2:04:06
- 김용환 기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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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버닝썬 재발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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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1:59:49
- 권봉길 기자 = 제2의 버닝썬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8일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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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원 산불 피해기업 346곳 복구지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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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1:08:43
- ▲맞춤형 전담해결사가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권봉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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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차 산업 기반 구축·R&D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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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10:59:43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출연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지난 2년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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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 법적근거 마련 일자리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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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11:58
-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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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 의원,“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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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10:11
- 이은장 기자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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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4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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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08:26
- 이성효 기자 = 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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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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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06:51
- 봉병대 기자 =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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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국회 ‘업무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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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04:37
- 이신국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3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각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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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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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12:03:15
- 정달모 기자 =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ㆍ기획재정위원회ㆍ3선)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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