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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4-29 15:14:50 신현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국회 오영훈 의원,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시킨다” 2019-04-29 15:08:47 봉병대 기자 =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늘 19일(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농번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확대 2019-04-29 15:06:38 이신국 기자 =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
국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2019-04-29 15:04:31 권봉길 기자 = 4월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에 관한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회 권칠승,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법 대표발의 2019-04-29 14:56:25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국회 신창현 의원,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2019-04-29 14:26:36 김용환 기자 =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
행정 올해 민간경력 공무원 5·7급 228명 뽑는다 2019-04-29 12:03:48 이신국 기자 = 정부는 올해 화재예방, 산업안전,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선도 전문분야에서 총 228명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민경채)’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
행정 문 대통령, ‘DMZ 평화의 길’ 방문 2019-04-29 11:58:30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배우 류준열 씨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솟대를 설치해 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이번에…
국회 농어업 재해 할증보험료 국비지원 된다 2019-04-26 13:40:51 조관식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19일,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
국회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19-04-26 13:37:48 권봉길 기자 = 아동양육시설, 그룹 홈, 가정위탁 등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윤후덕 의원과 주호영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위원장, 기동민 간사,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손혜원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
국회 박홍근 의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2019-04-26 13:34:37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국회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2019-04-26 13:31:33 봉병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
국회 권칠승 의원,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대표발의 2019-04-26 13:29:37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권…
국회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 성료 2019-04-26 13:27:12 정달모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4월 22일 여수 시청 문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여수…
국회 신창현 의원, 추경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예산 반영해야 2019-04-26 13:25:43 김용환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