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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응천 의원,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5-22 13:15:35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5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기준 등을 두고 상호 극심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해…
국회 이종배 의원,“최근 5년간 악성 교권침해 급증” 2019-05-22 13:13:21 이은장 기자 = 최근 5년간(‘13~’18)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
국회 유성엽 의원,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2019-05-22 13:10:48 이성효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이날한국의…
국회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2019-05-22 13:08:38 봉병대 기자 =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 설훈 의원, 고용관련 기금 고갈 예상…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2019-05-22 13:05:19 이신국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
국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국회서 특별강연회 가져 2019-05-22 12:58:30 정달모 기자 = 5월 15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으로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국회로 초청해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과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에너지정책 …
국회 신상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2 12:56:23 김용환 기자 =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 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2019-05-22 12:15:23 권봉길 의원 =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
행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첫 적발도 최소 ‘감봉’ 2019-05-22 12:07:17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앞 도로에서 중랑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적·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사망 사고땐 공직 퇴출 박학선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행정 문체부, 강원 산불 피해지역 관광기금 300억원 특별융자 2019-05-22 11:28:18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동해 시내에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
행정 ‘포용적 녹색국가’ 비전…녹색설비 투자 5조원 지원 2019-05-22 11:20:04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산업·수송·폐기물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 마련…감축 실적 국민에 공개 김용환 기자 =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회 채이배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5-21 13:16:52 손화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
국회 원유철 의원, '국회의원-시장-시의장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2019-05-21 13:14:13 이은장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13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제4차 국회의원-평택시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평택시 공동발전을 위해 유의동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중앙정부…
국회 신창현 의원, 남태령 지하차도 전략환경평가 설명회 개최 2019-05-21 13:11:28 이성효 기자 = 남태령 지하차도(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
국회 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2019-05-21 13:09:40 봉병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