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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 대표발의 2019-05-01 12:56:07 권봉길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
북한·국방 전군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6만여대 설치 2019-05-01 12:52:05 ▲육군 51사단 본부대 소속 장병들이 30일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병영생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전군(全軍)의 모든 병영생활관 등에 공기청정기 6만여 대가 설치되었다. 국방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보건여…
행정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제도·체계 획기적 개선 2019-05-01 11:06:14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증원…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박개천 기자 = 정부가 제천·밀양 화…
행정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팹리스시장 10% 점유 2019-05-01 11:00:44 ▲문재인 대통령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등과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세계최초 EUV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 공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첫번째 출하 제품은 아니다. 문 대통령 좌우는 연구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국회 ‘농·수산인의 날’ 과 함께 ‘임업인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지정 2019-04-30 12:36:16 이성효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4-30 12:27:45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종로구)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수교육 보조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고 있다. ‘전수교…
국회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확대 법안' 발의 2019-04-30 12:22:06 이은장 기자 =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23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
국회 이상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화 '앞장' 2019-04-30 12:19:40 조관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23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
국회 추미애 의원, 남북경협 재개 위해 법조인들과 손잡다 2019-04-30 12:15:58 권봉길 기자 =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남북경협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추미애의원실과 평화법제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로, 오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평화가 미래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을 주제로 개…
국회 장정숙 의원,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법안발의 2019-04-30 12:03:35 봉병대 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
국회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4-30 11:39:27 이신국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국회의원이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와 함께 오는 24일 16: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주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생활정치연구소다. 이…
행정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실시한다 2019-04-30 11:05:17 박학선 기자 =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
행정 한·칠레 정상회담…한국 ‘태평양동맹’ 가입 적극 협력 2019-04-30 11:03:18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
국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9-04-29 15:21:59 이성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3월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총시즌이었다. 이에…
국회 이원욱 의원, 환경운동연합 ‘우수 환경의원’ 3년 연속 수상! 2019-04-29 15:18:11 △이원욱 의원,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관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