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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을지태극연습 27~30일 첫 실시…재난·테러·전시대응 점검 2019-05-27 11:14:31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27일부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nb…
행정 올해 하반기 청년창업 집중적 지원한다 2019-05-27 11:09:30 ▲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진=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홈페이지) 권봉길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국회 추미애 의원, 軍 장성급 인사 초청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 제안 2019-05-24 13:27:54 조관식 기자 =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5월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Roy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국회 주승용 의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5-24 13:25:18 손화진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
국회 조배숙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24 13:21:12 이은장 기자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5월 16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국회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05-24 13:17:56 이성효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국회 민중당,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2019-05-24 13:14:44 봉병대 기자 =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들을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당은 17일 오전11시 국회 1소회의장에서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는가”란 주제로 민중당 100개 현장 분회장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김영호 의원,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 2019-05-24 13:12:21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고용진 의원,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2019-05-24 13:10:17 #1. 국내에서 유일하게 뱃길이 없었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군산항을 잇는 도선이 17년 만에 운항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 군산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시 비안도 주민, 부안군 가력도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완료하고 도선운항을 위한 절차에 …
국회 정유섭 의원, 과잉 경호권 발동에 대해 사과해야 2019-05-24 13:02:32 김용환 기자 =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본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
국회 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4 12:59:27 권봉길 기자 =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
행정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만들어야” 2019-05-24 12:02:05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용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
행정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정부가 앞장서 만든다! 2019-05-24 11:53:02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친 후 어린이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법상 부모의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이신국 기자 = 아동이…
행정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 2019-05-23 12:26: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
행정 바이오헬스 R&D 투자로 글로벌 강국 도약! 2019-05-23 12:20:5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