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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현중 주총 의결권 행사 우려사안 검토 필요” 2019-05-28 12:52:57 이신국 기자 =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중 법인분할 의결권 행사 때 우려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소유해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은 2대 주주이며, 현대중공업지주 주…
국회 김영춘 의원,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2019-05-28 12:48:50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지방소비세율을 2026년까지 50%로 인상해 재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7년간 85조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회 김도읍 의원, 가정폭력 근절 및 보호망 구축 정책 마련 시급 2019-05-28 12:45:10 김용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84,307건으…
국회 박완주 의원, 농업용수 정책방향 모색 ‘물포럼’ 개최 2019-05-28 12:41:28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주최로 5월 24일 오후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창의홀에서 <농어촌물포럼 1차 열린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물…
행정 건설현장 '일제점검'…집중호우·추락사고 미리 대비 2019-05-28 10:54:39 ▲국토교통부가 7월 12일까지 전국 5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까지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행정 노후 산업단지, 지역성장 거점으로 재창출! 2019-05-28 10:51:43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사진=KTV 화면 캡처) 김용환 기자 =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국회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 대표발의 2019-05-27 12:09:54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
국회 이용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 대표 발의 2019-05-27 12:07:56 이은장 기자 =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
국회 유승희 의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전국 홍보단' 발족 참가 2019-05-27 12:04:10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발대식이 5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분단…
국회 국회물포럼, '물관련 예산 개편 방안' 제시 2019-05-27 12:01:35 봉병대 기자 =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국회 김수민 의원, “오창 등 청주 대기관리권역지정 중요” 2019-05-27 11:58:12 이신국 기자 =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위한 환경부 안은 다음 달 중순~말 정도에 확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청원구 지역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 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2019-05-27 11:53:05 정달모 기자 =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
국회 김중로 의원, '군인가족 지원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2019-05-27 11:49:48 김용환 기자 =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국회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법' 발의 2019-05-27 11:48:18 권봉길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
행정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2배 이상 늘린다 2019-05-27 11:16:32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빈 상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