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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버닝썬 재발방지 3법’ 대표발의 2019-05-14 11:59:49 권봉길 기자 = 제2의 버닝썬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8일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행정 강원 산불 피해기업 346곳 복구지원 '마무리' 2019-05-14 11:08:43 ▲맞춤형 전담해결사가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권봉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 4차 산업 기반 구축·R&D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2019-05-14 10:59:43 ▲문재인 대통령이 4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출연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지난 2년간 4…
국회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 법적근거 마련 일자리 늘릴 것" 2019-05-13 12:11:58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
국회 김도읍 의원,“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불가” 2019-05-13 12:10:11 이은장 기자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
국회 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44.3% 증가 2019-05-13 12:08:26 이성효 기자 = 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
국회 박완수 의원,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추진 2019-05-13 12:06:51 봉병대 기자 =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
국회 정부 국회 ‘업무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2019-05-13 12:04:37 이신국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3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각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정…
국회 유승희 의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13 12:03:15 정달모 기자 =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ㆍ기획재정위원회ㆍ3선)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
국회 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2019-05-13 12:01:44 김용환 기자 =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사각지대 노후군용차 교체 필요 2019-05-13 11:59:36 권봉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군용차량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북한·국방 끊어졌던 남북 관계 잇고 또 잇다 2019-05-13 11:41:17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모습.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환 기자 =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시부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
행정 "2년 겸허히 돌아보고 3년 착실히 준비" 2019-05-13 11:33: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9일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남북간 긴장완화·국민복지 증진·사회전반 공정성 회복 등 성과 - 미흡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보완…대화와 협력으로 해결책 마…
국회 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5-10 13:49:25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
국회 신창현 의원,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법안' 대표발의 2019-05-10 13:47:22 이은장 기자 = 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