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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동구주민 토론회 개최 2019-05-15 11:59:44 이신국 기자 =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 주민들의 중단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도 9일 오후2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국회 김동철 의원,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근거 법안 발의 2019-05-15 11:55:29 정달모 기자 =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생물자원관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내년 개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
국회 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존속범죄 91% 증가 2019-05-15 11:42:38 김용환 기자 = 지난달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딸이 남자친구와 공모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듯 부모(조부모 포함)가 자녀로부터 폭행・상해・살해되는 등 존속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강석호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9-05-15 11:41:19 권봉길 기자 =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원조투명성지수가 6년 연속 하위그룹(POOR)에 포함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원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원조투명…
행정 과기부-행안부, 국민중심 '디지털사회혁신' 추진 2019-05-15 11:14:10 조관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으로 공모한다. 디지털 사회혁신(DSI)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을 말한다. 이…
행정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2019-05-15 11:10:3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달모 기자 =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
행정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한다 2019-05-15 11:03:32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행정 정부, 전국 버스파업 막기 총력…비상수송대책 점검 2019-05-15 10:56:44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시도 부단체장들이 영상회의로 노선버스 파업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막기…
국회 정유섭 의원,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전면 중단 2019-05-14 12:23:07 손화진 기자 =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발전(發電)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국회 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2019-05-14 12:18:37 이은장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국회 성일종 의원,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악취 해결 최종 보고회 개최 2019-05-14 12:15:11 이성효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석유공사 서산지사 대회의실에서 서산비축기지 악취 제거 및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설비 설치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주민대표들과 함께 저장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탱크 주변에 추가로 설치한 VOC 저감 설비 등도 점검했…
국회 박재호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14 12:11:53 봉병대 의원 =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은 7일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
국회 이종배 의원, 독거노인 최근 5년 새 약 22% 증가 2019-05-14 12:09:38 이신국 기자 = 어버이날에도 쓸쓸히 지내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4~`1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4년 115…
국회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저지 투쟁본부 설립 2019-05-14 12:06:12 정달모 기자 = 서현동 110번지 일대가 공공택지 지구로 확정 고시된 가운데, 윤종필 의원과 서현동 주민들은 난개발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분당갑 당협위원장)은 5월 7일(수) 오후 7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회…
국회 김도읍 의원, 무연고 사망자 8,713명 달해 2019-05-14 12:04:06 김용환 기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