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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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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7:11
- 이성효 기자 =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5일(수) 이 같은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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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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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5:43
-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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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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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3:17
- 이신국 기자 = 국회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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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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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0:42
- 정달모 기자 =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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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천안특례시’ 지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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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18:12
- 김용환 기자 =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4일(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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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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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14:20
- 권봉길 기자 = 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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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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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2:08:33
-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일복 기자 =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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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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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1:5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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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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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5:15
- 이은장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화)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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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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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2:59
- 이성효 기자 =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실적 제출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7월 말로 연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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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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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1:15
- 봉병대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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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료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농가 보상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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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17:57
- 이신국 기자 =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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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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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09:18
-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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