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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2 12:56:23 김용환 기자 =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 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2019-05-22 12:15:23 권봉길 의원 =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
행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첫 적발도 최소 ‘감봉’ 2019-05-22 12:07:17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앞 도로에서 중랑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적·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사망 사고땐 공직 퇴출 박학선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행정 문체부, 강원 산불 피해지역 관광기금 300억원 특별융자 2019-05-22 11:28:18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동해 시내에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
행정 ‘포용적 녹색국가’ 비전…녹색설비 투자 5조원 지원 2019-05-22 11:20:04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산업·수송·폐기물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 마련…감축 실적 국민에 공개 김용환 기자 =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회 채이배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5-21 13:16:52 손화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3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
국회 원유철 의원, '국회의원-시장-시의장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2019-05-21 13:14:13 이은장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13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제4차 국회의원-평택시장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 평택시 공동발전을 위해 유의동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중앙정부…
국회 신창현 의원, 남태령 지하차도 전략환경평가 설명회 개최 2019-05-21 13:11:28 이성효 기자 = 남태령 지하차도(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
국회 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2019-05-21 13:09:40 봉병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
국회 박찬대 의원,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1 13:06:48 이신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
국회 노웅래 의원,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2019-05-21 13:04:19 정달모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국회 김현아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1 13:01:19 김용환 기자 =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직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
국회 김영춘 의원, "부산지역화폐, 부산시 나서야 할 때" 2019-05-21 12:58:25 권봉길 기자 =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13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춘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
행정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2019-05-21 11:14:01 ▲4월 29일 서울 북한산 중턱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산속에서 방수를 하고 있다. 우측 상단 사진은 고(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일복 기자 =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행정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 2019-05-21 11:11:25 김용환 기자 = 20일부터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2019년 소셜 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 벤처 경연대회다. 소셜 벤처란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