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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2019-06-18 12:01:54 이성효 기자 = 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갑)은 6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국회 권칠승 의원,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6-18 11:59:02 봉병대 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6월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국회 황주홍 의원,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8 11:56:19 이신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월 5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국회 이용호 의원, 남원 인월 교통안전 위해 적극 나서 2019-06-18 11:54:29 정달모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6월 7일 남원시 인월면 이장단, 지역주민들로부터 교통 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 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인월면 이장단과 주민은 오전 10시 이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국지도 37호선 노선 인월면 취암~자래구간 도로 개선 필요성을 건의…
국회 서삼석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법안' 발의 2019-06-18 11:51:57 김용환 기자 =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06일 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이 양성에 미친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
국회 오영훈 의원,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 강연 행보 '화제' 2019-06-18 11:49:14 권봉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농업이 가야할 길에 대한 방향과 다양한 의제 설정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6월 10일 오전 제주대학교, 오후 농촌진흥청에 방문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
행정 2금융권도 DSR 도입…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 2019-06-18 11:12:59 ▲서울시내 한 저축은행 창구. 17일부터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17일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
국회 김병관 의원,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2019-06-17 12:20:29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국회 최재성 의원, ‘주거공공성 강화’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2019-06-17 12:18:06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6월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국회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6-17 12:14:07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국회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카페인 표시기' 강화! 2019-06-17 12:10:04 이은장 기자 =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보고를 받아 6월 10일 「의약외품 표시에 …
국회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 2019-06-17 12:23:00 봉병대 기자 =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6…
국회 신창현 의원,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 공청회 개최 2019-06-17 12:05:07 이신국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국회 고용진 의원, 카드영수증 발급형태 별도 제한 없어” 2019-06-17 12:02:28 정달모 기자 =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국회 채이배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발의 2019-06-17 11:59:47 김용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10일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