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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중당,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2019-05-24 13:14:44 봉병대 기자 =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들을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당은 17일 오전11시 국회 1소회의장에서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는가”란 주제로 민중당 100개 현장 분회장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김영호 의원,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 2019-05-24 13:12:21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고용진 의원,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2019-05-24 13:10:17 #1. 국내에서 유일하게 뱃길이 없었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군산항을 잇는 도선이 17년 만에 운항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 군산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시 비안도 주민, 부안군 가력도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완료하고 도선운항을 위한 절차에 …
국회 정유섭 의원, 과잉 경호권 발동에 대해 사과해야 2019-05-24 13:02:32 김용환 기자 =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본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
국회 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4 12:59:27 권봉길 기자 =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
행정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만들어야” 2019-05-24 12:02:05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김용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
행정 아동이 행복한 나라 정부가 앞장서 만든다! 2019-05-24 11:53:02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친 후 어린이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법상 부모의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이신국 기자 = 아동이…
행정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 2019-05-23 12:26: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
행정 바이오헬스 R&D 투자로 글로벌 강국 도약! 2019-05-23 12:20:58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산업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시장 점유율 3배 …
국회 조응천 의원,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5-22 13:15:35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5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기준 등을 두고 상호 극심한 갈등을 끊임없이 반복해…
국회 이종배 의원,“최근 5년간 악성 교권침해 급증” 2019-05-22 13:13:21 이은장 기자 = 최근 5년간(‘13~’18)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등의 악성 교권침해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폭…
국회 유성엽 의원,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2019-05-22 13:10:48 이성효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사전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이날한국의…
국회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2019-05-22 13:08:38 봉병대 기자 =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 설훈 의원, 고용관련 기금 고갈 예상…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2019-05-22 13:05:19 이신국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
국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국회서 특별강연회 가져 2019-05-22 12:58:30 정달모 기자 = 5월 15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으로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국회로 초청해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과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에너지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