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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 대표발의 2019-05-27 12:09:54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
국회 이용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 대표 발의 2019-05-27 12:07:56 이은장 기자 =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
국회 유승희 의원,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전국 홍보단' 발족 참가 2019-05-27 12:04:10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발대식이 5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분단…
국회 국회물포럼, '물관련 예산 개편 방안' 제시 2019-05-27 12:01:35 봉병대 기자 = 국내 물 관련 주요 학회 및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5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국회 김수민 의원, “오창 등 청주 대기관리권역지정 중요” 2019-05-27 11:58:12 이신국 기자 = 환경부는 오창 등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대기 관리 권역 지정을 위한 환경부 안은 다음 달 중순~말 정도에 확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청원구 지역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 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2019-05-27 11:53:05 정달모 기자 =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
국회 김중로 의원, '군인가족 지원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2019-05-27 11:49:48 김용환 기자 =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국회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법' 발의 2019-05-27 11:48:18 권봉길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
행정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2배 이상 늘린다 2019-05-27 11:16:32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빈 상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환 기자 =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
행정 을지태극연습 27~30일 첫 실시…재난·테러·전시대응 점검 2019-05-27 11:14:31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27일부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nb…
행정 올해 하반기 청년창업 집중적 지원한다 2019-05-27 11:09:30 ▲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진=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홈페이지) 권봉길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국회 추미애 의원, 軍 장성급 인사 초청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 제안 2019-05-24 13:27:54 조관식 기자 =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5월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Royal College of Defence Studies)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국회 주승용 의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5-24 13:25:18 손화진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
국회 조배숙 의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24 13:21:12 이은장 기자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5월 16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국회 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9-05-24 13:17:56 이성효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