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3-03 23:33: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정치 목록
국회 이찬열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 개안안 발의 2019-05-30 13:05:44 봉병대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회 김철민·전해철 의원, '외국인 행정수요 반영 토론회' 개최 2019-05-30 13:03:31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안산시와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내 외국인 인…
국회 오영훈 의원,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국제토론회” 개최 2019-05-30 13:01:50 정달모 기자 = ‘농민농업(peasant farming)’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중소 가족농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가 오늘 5월 20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늘 토론회는 토지의 소유 여부나 크기가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인…
국회 김부겸 의원,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 대표발의 2019-05-30 12:59:37 김용환 기자 =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
국회 명동 소재 지점, 개관 후 10년간 시트교체 안했다 2019-05-30 12:56:35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형 멀티플렉스 브랜드 4곳 중 A 업체의 명동 소재 지점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26개 지점 중 한번도 시트를 교…
행정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2019-06-03 10:37:19 권봉길 기자 =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12조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
행정 문 대통령 “헝가리 유람선 침몰 대응팀 급파…중대본 즉각 구성” 2019-05-30 10:59:08 정달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다수가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국회 윤상직 의원, '공영방송 KBS로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방송법' 발의 2019-05-29 12:45:39 손화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회 OECD 보고서도 제 멋대로 해석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해야 2019-05-29 12:41:41 이은장 기자 =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돼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
국회 국회서 '항일독립운동가 이관술 세미나' 개최 2019-05-29 12:37:33 이성효 기자 = 약산 김원봉 선생 등 이념대립을 떠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유공자 서훈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암 이관술(1905-1950)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주관으로 ‘항일운동가 이관술 국회 세미나’가 22일 오…
국회 김동철 의원, 무상보육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2019-05-29 12:33:21 봉병대 기자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첫째, 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비용 시정 현행 영유아보육…
국회 이용호 의원,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5-29 12:30:29 이신국 기자 =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 최재성 의원, 「부동산 개혁4법」 대표발의 2019-05-29 12:53:00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1일(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이하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nbs…
국회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주민건강 최우선해야 2019-05-29 12:22:07 김용환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
국회 군인가족 지원방안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5-29 12:19:14 권봉길 기자 =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