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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양육비 지급 강화 ‘양육책임2법’ 발의 2019-06-04 12:24:35 이신국 기자 = 지난해인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수는 200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9%이며, 이는 곧 10개 가구 중 1개 가구는 한부모 가구임을 뜻한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
국회 김도읍 의원, '공공임대주택 단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2019-06-04 12:17:29 정달모 기자 =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
국회 하태경 의원,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2019-06-04 12:15:13 김용환 기자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극단적 혐오 …
국회 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점검해야 2019-06-04 12:12:01 권봉길 기자 =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행정 국민에게 길을 묻다…'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개최 2019-06-06 09:40:00 이신국 기자 = 4일 오후 2시부터 국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과…
행정 “외교채널과 물적·인적자원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 2019-06-04 11:00:5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각 부처 할 수 있는 노력 다해야…장례·가족심리안정·의료·법률 지원 성의 다하라”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
국회 주승용 의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6-03 12:05:47 정찬희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
국회 우상호 의원,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6-03 12:01:54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위원회 ·서대문 갑)은 지난 5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우상호가 발의한 스크린 상한제 도…
국회 자연에서 답을 찾다!…청색기술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6-03 11:58:03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 민주당 천안을)은 윤일규 의원, 송희경 의원, 김경진 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국회 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2019-06-03 11:55:37 이은장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
국회 이종배 의원, 공영홈쇼핑 '해외 OEM제품 판매 허용' 결정 2019-06-03 11:52:33 이성효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24일, 공영홈쇼핑 이사회가 해외 OEM 제품의 판매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산 제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외 OEM제품’ 일부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OEM제품…
국회 유승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6-03 11:38:54 봉병대 기자 = 「정당법」상 허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현수막 게시행위 등을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목) 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아파트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2019-06-03 11:33:00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 김영진 · 임종성 의원과 국토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
국회 김종석 의원, ‘대주주 적격성 기준완화’ 인뱅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03 11:29:39 정달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유력 ICT기업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
국회 김수민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6-03 11:24:00 김용환 기자 =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