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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 의원, ‘해양교통안전 확보 토론회’ 개최 2019-07-02 12:39:42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21일 개최한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해양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해양교통안전사고 현황을 들여다보고 …
국회 김성수 의원,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 세미나 개최 2019-07-02 12:34:59 봉병대 기자 =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
국회 최재성 의원, 군 사유지 불법점유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2019-07-02 12:32:34 이신국 기자 = 국회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국회 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보상금 찾아가지 않아 2019-07-02 12:22:56 정달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박홍근 의원, ‘툭하면 보이콧, 반쪽국회 방지법’ 발의 2019-07-02 12:20:42 김용환 기자 =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국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
국회 김도읍 의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대표발의 2019-07-02 12:15:45 권봉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항만공사, 선사 및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
행정 누진제 개편 7월 시행…여름철 전기료 월평균 1만원 ↓ 2019-07-02 11:15:42 권봉길 기자 =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
행정 ‘수도권 30만 가구’ 본격화…의왕 청계 등 택지지구 지정 2019-07-02 11:07:53 ▲정부가 의왕 청계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 3차로 선정된 고양 창릉.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
국회 황주홍 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완벽공조로 민원해결! 2019-07-01 12:55:16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정종순 장흥군수의 긴밀한 공조로 장흥군 장흥읍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저녁 정종순 장흥군수, 월평마을 박형대 이장 등 마을 주민, 김겸연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이하 공…
국회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7-01 12:52:20 이은장 기자 =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윤준호 의원,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 개최 2019-07-01 12:22:02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6월 21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호 의원 주최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관련 …
국회 윤상직 의원, 태양광으로 농지 5,619ha 사라져 2019-07-01 12:16:48 봉병대 기자 = 최근 정부주도 태양광 사업으로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 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를 보호해야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
국회 서영교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법’ 대표발의 2019-07-01 12:15:02 이신국 기자 =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국회 박재호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7-01 12:12:56 정달모 기자 =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
국회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 학술·문화정책 연계 과제 논의 2019-07-01 12:08:05 김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과 공동으로 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지난 6월 20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술·문화 정책이 ‘백년지 대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