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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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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2:13:34
- 권봉길 기자 =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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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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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1:55:08
- 손화진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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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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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1:44:50
- 이은장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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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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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1:42:26
-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5월 28일, 혈액 채취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동물혈액의 채취, 관리,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도적동물혈액채취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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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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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1:11:34
- 봉병대 기자 =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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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재권 G5 회의 11~13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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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0:55:58
- ▲2014년 부산에서 열렸던 주요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유럽·중국으로 구성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가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2007년에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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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의원, “바이오 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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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6:32:02
- 이신국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바이오경제 혁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30일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신산업 시대에 신약개발 연구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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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화성시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 결실, 드론메카로 우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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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6:29:25
- 정달모 기자 =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화성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실시간 안내방송으로 계도하거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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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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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6:25:18
- 권봉길 기자 =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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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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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0:59:07
-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취업취약계층 조속한 재취업 촉진이신국 기자 = 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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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애국 앞에 보수·진보 없어…기득권 매달리면 진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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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5:06:12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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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3더(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고) 당원 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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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09:05:21
- 이은장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3더(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고) 당원 대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현대화를 위해 지역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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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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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2:35:49
-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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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도시재생 연합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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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12:29:51
- 봉병대 의원 =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월 24일 오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2019 도시재생 연합정책세미나 (도시재생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한국적제3의길(대표 박영선 의원), (사)생각연구소(이사장 이재술), (사)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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