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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 2019-06-27 11:58:52        
  •   권봉길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이행관…
  • 행정 정부, ICT·5G 입혀 섬유패션산업 되살린다  
  • 2019-06-27 10:55:33        
  •  ​​- 국방, 안전, 수송 등 분야에서 첨단 섬유신소재 공공수요 창출  권봉길 기자 = 정부가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섬유패션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섬유패션…
  • 행정 하반기 지역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 2019-06-27 10:51:21        
  •   정달모 기자 = 정부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최 등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제2차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함께 하반기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
  • 국회 이상헌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19-06-26 12:39:16        
  •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열수송관은…
  • 국회 심재철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2019-06-26 12:36:06        
  •   이은장 기자 =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
  • 국회 서영교 의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외식인 대상’ 선정  
  • 2019-06-26 12:33:40        
  •   이성효 기자 =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12일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
  • 국회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2019-06-26 12:30:40        
  •   봉병대 기자 =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
  • 국회 농민단체 “김종회 의원 발의 '미세먼지 4법' 조속 통과 촉구 ”  
  • 2019-06-26 12:28:27        
  •   이신국 기자 = 전국 7천여 명의 농민들이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화)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
  • 국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 개최  
  • 2019-06-26 12:23:20        
  •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전문 인력의 위상정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18.8.)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
  • 국회 이용호 의원,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 발의  
  • 2019-06-26 12:21:31        
  •   김용환 기자 =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
  • 국회 권미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9-06-26 12:19:48        
  •   권봉길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
  • 행정 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 2019-06-26 11:30:00        
  •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
  • 행정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 2019-06-26 11:26:31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에는 수화통역사가 브리핑 내용을 수화로 설명 중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이신국 기자 = 장애등급…
  • 국회 황주홍 의원,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 2019-06-25 14:39:48        
  •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치의 소비 감소(1…
  • 국회 추혜선 의원, 지역 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현장소통 노력  
  • 2019-06-25 14:35:55        
  •   이은장 기자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이 안양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활발한 현장 소통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은 그동안 안양 동안을 지역 곳곳의 상가들을 꾸준히 방문하며 상인들의 고충을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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