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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의원,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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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44:48
-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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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상호 의원, 공정한 음악 생태계조성 위한 진흥원 설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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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9:24
-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위원회 ·서대문 갑)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음악 저작권료 편취 혐의 등으로 한국음악산업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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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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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7:23
- 이신국 기자 = 최근 당정이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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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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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47:00
- 정달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7월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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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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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2:26
- 김용환 기자 =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오늘 16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신경제 전략 구상 중 하나로 남북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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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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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2:31:29
- 권봉길 기자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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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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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1:53:00
- 김남행 기자 = 온라인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돕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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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 부총리 “기업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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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1:16:27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日수출규제 대응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이신국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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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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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0:33:37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상황 악화 발언·조치 취하지 말라” 권봉길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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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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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10:15
- 조관식 기자 =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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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훈 의원, 일본 '돈줄죄기' 등 여러 가능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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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07:27
- 손화진 기자 =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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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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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05:30
- 이은장 기자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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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 의원, “신안산선 8월 착공 목표 달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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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03:57
- 이성효 기자 =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건설 사업이 올 7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8월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이훈 의원을 포함한 신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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