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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의원, ‘물뽕 방지법’ 대표발의 2019-06-28 12:24:59 봉병대 의원= 앞으로는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국회 1992년 문화재 조사 “성락원, 국가지정 문화재 가치 없다” 2019-06-28 12:21:38 이신국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으로 알려진 문화재 ‘성락원'에 대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
국회 황주홍 의원, 6월 중 마늘 긴급 수매 이끌어내다! 2019-06-28 12:18:37 정달모 기자 = 풍작으로 인한 마늘 가격 폭락 사태 앞에 시름에 빠져있는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한 국회 긴급 간담회가 6월 1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와 함께 국회 농…
국회 조희연ㆍ유승희의 “유쾌한 교육 토크쇼” 개최 2019-06-28 12:15:00 김용환 기자 =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6월 21일 오후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 2관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유쾌한" 교육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정책토크쇼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만나 서울시의 혁신교육 정책과 성북지역 학교시설개선 등의 …
국회 여․야 국회의원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2019-06-28 12:44:00 권봉길 기자 =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지난 6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 윤일규ㆍ이규희 의원, (충북 청주) 변재일ㆍ오제세ㆍ도종환 의원, (경북 포항) 박명재ㆍ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행정 지방세·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한다 2019-06-28 11:22:57 정달모 기자 = 201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13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가 축소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
행정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2019-06-28 11:20:11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
국회 홍문표 의원, 예산·홍성군 농업경영인 회장단 간담회 개최! 2019-06-27 12:16:44 손화진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6월 20일 국회회관에서 예산·홍성군 농업경영인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농업현실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지식 한농연 중앙회장,…
국회 이상헌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다각적 행보 '눈길' 2019-06-27 12:14:07 이은장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6월 19일 주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국회수소포럼 회원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하여 …
국회 초연결지능화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역할 제고 심포지엄 개최 2019-06-27 12:10:49 이성효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019 정보시스템감리 공동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위한 감리 역할을 논의하고 IT관련 단…
국회 산업부,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가능성 2019-06-27 12:08:51 봉병대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
국회 노웅래 의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 촉진법' 대표발의 2019-06-27 12:06:57 이신국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대표의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6월 20일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국회 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6-27 12:05:07 정달모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회사가 …
국회 서영교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6-27 12:00:38 김용환 기자 = 최근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 비용까지 지원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b…
국회 양육비 이행지원 법적 효력 높인다 2019-06-27 11:58:52 권봉길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양육비이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