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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누진제 개편 7월 시행…여름철 전기료 월평균 1만원 ↓ 2019-07-02 11:15:42 권봉길 기자 =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
행정 ‘수도권 30만 가구’ 본격화…의왕 청계 등 택지지구 지정 2019-07-02 11:07:53 ▲정부가 의왕 청계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5월 3차로 선정된 고양 창릉.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
국회 황주홍 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완벽공조로 민원해결! 2019-07-01 12:55:16 손화진 기자 =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정종순 장흥군수의 긴밀한 공조로 장흥군 장흥읍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저녁 정종순 장흥군수, 월평마을 박형대 이장 등 마을 주민, 김겸연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이하 공…
국회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7-01 12:52:20 이은장 기자 =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국회 윤준호 의원,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 개최 2019-07-01 12:22:02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6월 21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호 의원 주최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관련 …
국회 윤상직 의원, 태양광으로 농지 5,619ha 사라져 2019-07-01 12:16:48 봉병대 기자 = 최근 정부주도 태양광 사업으로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 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를 보호해야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
국회 서영교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법’ 대표발의 2019-07-01 12:15:02 이신국 기자 =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국회 박재호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7-01 12:12:56 정달모 기자 =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
국회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 학술·문화정책 연계 과제 논의 2019-07-01 12:08:05 김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과 공동으로 7차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지난 6월 20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술·문화 정책이 ‘백년지 대계’에 따…
국회 이훈 의원, 금천구에 3개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치 합동 개소식 열어 2019-07-01 12:05:44 권봉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은 20일, 지역구인 금천구에 산업부 산하 제품개발지원센터(DK Works), 중기부 산하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그리고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센터 서울분소를 동시에 유치하고 합동개소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2019-07-01 10:58:58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
행정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고개 하나 넘었다” 2019-07-01 10:51: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역사적 만남…과감·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권…
국회 조배숙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28 12:39:21 손화진 기자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6월 19일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
국회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 개최 2019-06-28 12:35:09 이은장 기자 =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 유승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6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
국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위원 선임” 2019-06-28 12:27:30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6월 20일 당 민생입법추진단(단장: 윤후덕‧이하 ‘추진단’) 위원에 선임됐다. 재선의 윤후덕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경제 하방 리스크에 따른 민생 경제 불안정성에 당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