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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은, 외화채 발행 주간사 짜맞추기 선정 그만해야 2019-08-01 11:40:28 이은장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이 그동안 외화채 발행 주간사를 짜맞추기로 선정해 온 관행을 버리고, 주간사 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출입금융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심재철 의원, '한은 외환운용실적 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2019-08-01 11:39:03 이성효 기자 =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
국회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2019-08-01 11:36:27 봉병대 기자 =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
국회 신보라 의원, ‘똑똑한 육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2019-08-01 11:34:22 이신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을 오늘(22일) 발의한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똑똑한육아 3종 패키지 법안’은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
국회 서삼석 의원, “농수축산분야, 일본무역보복에 대비해야 한다” 2019-08-01 11:31:18 정달모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국내 농수축산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은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품목의…
국회 장정숙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2019-08-01 11:28:55 김용환 기자 =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29일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개 항목을 분석, 평가하여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① 본회의 재석 ② 상임…
국회 박완주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8-01 11:27:36 권봉길 기자 = 유치원, 학교, 군대 등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
행정 세제지원 등 효과…벤처펀드 개인출자 급증 2019-08-01 10:56:02 이신국 기자 = 올해 상반기 개인의 벤처투자 출자액이 지난해 1년간 전체 금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6월까지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
행정 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수출규제 철회 촉구 2019-08-01 10:54:25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정의당 박원석,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모였다…! 2019-07-29 16:14:20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첫 모임(Episode1)을 가진 정부혁신 어벤져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신국 기자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기존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히어로의 …
행정 “수출규제는 정치적 조치”…일본 몰아붙인 한국 2019-07-29 16:12:40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
국회 추혜선 의원,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 2019-07-26 12:46:17 손화진 기자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회 준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1일(목)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失效)되는 장기미집행공원보존을 위한 정…
국회 이상헌 의원, ‘사진산업진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2019-07-26 12:44:46 이은장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7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은 활용되는 분야에 비해 법적·제도적 보호 및 지원이 부족하여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일자리 보장이 어렵고 해당 산업의 미래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다.…
국회 윤준호 의원, 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촉구! 2019-07-26 12:42:49 이성효 기자 =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 해운대을)이 부산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곳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2016년 11월과 17년 6월 부산시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
국회 서삼석 의원,“농산물 수급정책 총체적 실패,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해야” 2019-07-26 12:40:09 봉병대 기자 = 지난 3년 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1일 상임위 현안보고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