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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한다 2019-07-05 13:12:00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행정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면허체계 개선한다 2019-07-05 10:50:43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차질없는 시행도 박차조관식 기자 =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면허…
국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7-04 13:15:31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회장)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디스커버…
국회 윤준호 의원,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2019-07-04 13:13:15 이은장 기자 =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이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JJC지방자치TV는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
국회 김영춘 의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2019-07-04 13:11:34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김영춘 의원이 자해 또는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국회 이용호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07-04 13:09:24 봉병대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6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이 의원의 수상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국회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7-04 13:06:06 이신국 기자 =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약 5배로 지난 한해만 35명이 사망한 가운데 6월 26일 박완수 국회의원 주최로 ‘2차 교통사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국회 강창일 의원,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2019-07-04 12:44:47 정달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6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주최 측은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섰고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김철민 의원, 전기통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2019-07-04 12:42:58 김용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6일 전기통신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신창현 의원 ‘과천-위례선’ 과천청사역까지 연장 2019-07-04 12:37:25 권봉길 기자 =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 연장과 문원역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이 26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1,938억원을 투입하는 과천-위례선 복선전철은 당초 경마공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
행정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2019-07-04 13:20:00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울림’ 누리집을 4일 공식 오픈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행정 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 2019-07-04 11:39:49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앞서 MRI실을 방문해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환자 부담 1/4로 줄어…필수 분야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권봉길 기자 =…
국회 유승희 의원, '조세회피전략 사전보고' 의무 도입해야 2019-07-03 12:53:51 손화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6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회 국회 과방위원들, 황창규 KT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고발 2019-07-03 12:48:12 이은장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6월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위원장, 김성수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
국회 당정, 마늘값 폭락 대비 정부 수매물량 대폭 확대 2019-07-03 12:39:53 이성효 기자 =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은 6월 25일 마늘값 폭락에 대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총 3만 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산지거래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을 최대한 견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산 마늘의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