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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7-16 11:25:46 봉병대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
국회 추미애 의원,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지출 막는 법안' 발의 2019-07-16 11:24:15 이신국 기자 =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5일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국회 김민기 의원,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7-16 11:21:55 정달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5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
국회 신창현 의원, “대기오염 배출시설 5만6000여곳, 관리인 387명 불과” 2019-07-16 11:19:37 김용환 기자 =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
국회 김영주 의원, 온라인 스포츠 불법도박 빠진 10대 청소년 급증 2019-07-16 11:13:22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늘 (7일)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자 치료 서비스 이용자 전 연령 중 10대가 ＇15년 168명에서＇18년 1,027명으로 약 6배가량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치…
행정 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2019-07-16 15:33:09 조관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난 9일부터는 유관기관과 민간…
행정 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2019-07-16 10:38:51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규제혁신 5법 체계 완비…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법적인 틀 완성이신국 기자 =…
행정 “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2019-07-16 10:35:4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
정치일반 이재정 의원,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2019-07-12 13:38:34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센터장 권미영)의 공동주최로 오는 7월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국회심포지엄_자원봉사 시민기록 관리의 실태와 과제>가 개최됐다. 이 날 심포지엄에…
국회 이상민 의원, “SW대가 혁신을 위해 SW진흥법 통과 시급” 2019-07-12 13:36:40 이은장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7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원사들과 함께 SW업계의 현안을 듣는 ‘SW대가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국회 박완수 의원, '학교급식 중단 피해 방지법' 추진 2019-07-12 13:34:22 이성효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국회 추미애 의원, '디지털 사회혁신 지속가능 방안' 모색 2019-07-12 13:31:46 봉병대 의원 =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추미애 의원실 주최, Weekly DSI뉴스7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 디지털 사회혁신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
국회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2019-07-12 13:27:22 이신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국회 김철민의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2019-07-12 13:24:39 정달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2일 오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안…
국회 이종배 의원,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공장의 충주 이전 투자협약 체결 2019-07-12 13:22:57 김용환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 및 공장의 충주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식이 3일 오후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