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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7-23 12:47:00 정달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7월 15일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인정 범위 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중도매인 기장사항, 거래명세 보고 및 개선명령제 도입 등 현행 경매제를 보완하는 …
국회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 개최 2019-07-23 12:32:26 김용환 기자 =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오늘 16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 신경제 전략 구상 중 하나로 남북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하는 이번…
국회 송기헌 의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법안 발의 2019-07-23 12:31:29 권봉길 기자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가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행정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막는다 2019-07-26 11:53:00 김남행 기자 = 온라인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돕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2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
행정 홍 부총리 “기업투자 세제지원, 한시적 대폭 보강” 2019-07-23 11:16:27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日수출규제 대응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이신국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
행정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2019-07-22 10:33:37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상황 악화 발언·조치 취하지 말라” 권봉길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
국회 서삼석 의원, “국가예산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평가해야” 2019-07-19 13:10:15 조관식 기자 =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6일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김종훈 의원, 일본 '돈줄죄기' 등 여러 가능성 대비해야 2019-07-19 13:07:27 손화진 기자 = 일본 아베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추가적인 규제를 공언하고 있다. 다음 추가조치는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 보복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빌린…
국회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7-19 13:05:30 이은장 기자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국회 이훈 의원, “신안산선 8월 착공 목표 달성 가능하다” 2019-07-19 13:03:57 이성효 기자 =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건설 사업이 올 7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8월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이훈 의원을 포함한 신안산…
국회 서영교의원, 정치권 앞장선 가짜뉴스 유포를 근절해라 당부! 2019-07-19 13:01:55 봉병대 기자 = 서영교 의원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국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7월 9일 약 석달 만에 가동한 7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로 나서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
국회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9-07-19 12:58:33 이신국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시장 이춘희)는 2017.05.02 행복도시 인근의 무질서한 난 개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16.5.…
국회 박완수 의원, 한국당 예결특위 위원 선임 2019-07-19 12:56:25 정달모 기자 =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8일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 활약하게 된 박 의원은 올해 추경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편…
국회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 2019-07-19 12:53:55 김용환 기자 =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7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
국회 「신안산선 복선전철」 8월 착공 위한 당정 간담회 개최 2019-07-19 12:50:58 권봉길 기자 =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추진과 8월 착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착공 이후 영등포지역 출입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