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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의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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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3:06:36
- 손화진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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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주의원,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 같은 통신선, 다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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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9:39:33
- 이은장기자 =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인해 추징된 위약금이 무려 1,575억원에 이르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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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 여전히 정부의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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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36:51
- 손화진기자 =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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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득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수년간 공공부문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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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04:55
- 손화진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총 69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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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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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48:28
- 이은장기자 =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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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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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38:12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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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의원,'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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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3:00:54
- 손화진기자 = 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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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청, 헬기 운용요원 확보 못해 운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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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9:14:29
- 이성효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4선)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 및 전국 지자체 소방본부 중에서 편제대로 헬기운용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네 곳뿐(울산, 충북, 충남, 대전)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운용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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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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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56:39
- -작년 대비 올해 검사 실적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이성효기자=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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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만 5년간 5.7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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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40:21
- -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률 뒷걸음질로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 이은장기자=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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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5년간, 대포물건 검거 120,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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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09:43:33
- 손화진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대포물건 검거건수가 120,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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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 의원,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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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09:16:42
- 이성효기자 =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9월27일,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개념 정립 필요성과 문제점 제시,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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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5년간 6조8,022억원 투입해 매입임대 4만6,511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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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6:43:46
- 이성효기자= LH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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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 없애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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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8:00:11
- 손화진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오는 10월1일부터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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