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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타 알뜰주유소에 비해 불법행위 가장 많아 2019-10-15 08:15:40 손화진기자=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
국회 황주홍의원, “산림청,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낭비 여전히 심각” 2019-10-15 08:07:34 손화진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박경미의원, 작년 한 해 우울증 진료받은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2019-10-15 07:57:31 이성효기자 =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
정치일반 조국 법무장관 35일만에 전격 사퇴 2019-10-15 07:04:40 권봉길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2시에 사임했고,문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오전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 한 지 2시간여 만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식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활은…
국회 서울시 마곡개발, 박원순 시장 측근 '먹잇감'전락.. '권력형 비리'의혹 밝혀야 2019-10-14 21:03:12 이성효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박 시장 측근인사들이 서울시 건설사업에 전방위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가 하면, 일부 측근들의 경우 토지를 특혜분양 받은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서울시 서남권 마곡개발이 박원순 시장 측근들의 ‘먹잇감’…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2019-10-14 19:18:0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
국회 국립공원공단 중국드론보안지적에공단측보안매뉴얼개정인정 2019-10-14 18:48:33 이성효기자= 국립공원공단, “보안 문제점 인정하며 강효상 의원의 드론 보안 문제 지적 없었으면 몰랐을 것” 뒤늦게 답변, “드론 매뉴얼 즉시 보완해 이행하겠다”고 밝혀 강 의원, “국립공원공단은 국내 기술발전을 위해 국내산 드론사용률 높혀야”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이용호의원,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개조로 5년간 22명 사망 2019-10-14 18:00:02 손화진기자 =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이런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아예 없어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인원 증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재호의원, HUG, 고객신용정보 관리 허술 2019-10-14 17:37:01 권봉길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객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국회 김수민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대폭 높여야!/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10-14 17:21:04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정책의 불평등, 차별 구조를 지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김 의원은 “전국 260만 이상 활동 가능 장…
국회 신경민 의원“최근 6년간 사립학교 부정채용 55건 적발” 2019-10-13 11:20:14 이성효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국회 이상헌의원,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36.8% 수도권 집중... 지역격차 여전 2019-10-13 09:57:06 손화진기자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작년에 이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2,823개 문화기반시설의 입지는 경…
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과오납’8,700여건 2019-10-12 10:14:47 권봉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
청와대동정 "日 수출규제 잘 대처, 기업에 전방위 재정 지원" 2019-10-11 21:20:15 신동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행정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가 민심으로 표출되는 2020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019-10-11 20:35:19 김종철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사무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