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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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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5:58:32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839년 사진기술이 발명된 이래 약 180년간 대표적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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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민의원, 도서정가제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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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5:30:33
- 이성효기자 = 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가운데, 정작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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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문표 의원, 주한불가리아대사 예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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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5:07:35
- 이은장기자 = 홍문표 의원(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한 불가리아대사에 임명된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신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가리아 외교부의 요직을 역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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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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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4:30:38
-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4선)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해위에 대해 기준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11일 발의했다.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해위와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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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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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4:15:02
- 손화진기자 =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칼로 찔러 개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한 남성이 인터넷 생방송 중 함께 살던 개를 폭행하는 사건 등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6일, 피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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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완주의원, ‘공익형직불제’, 농정개혁 공론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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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3:13:29
- 손화진기자 =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월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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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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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1:42:04
- 권봉길기자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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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상진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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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0:28:37
- 권봉길 기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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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로 위 ‘킥라니’ 주의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1년 새 약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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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0:25:05
- 이성효기자=최근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이하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실제 PM사고가 1년 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P사고는 경찰청이 전산관리를 시작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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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주 의원,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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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8:39:59
- 손화진기자 =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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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의 품으로…47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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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6:49:13
- 권봉길기자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경상남도 거제시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경상남도·거제시 등 5개 기관은 저도를 오는 17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1년 간 시범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저도 개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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