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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호의원, 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까지 확대! 2019-10-17 08:05:37 손화진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확인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2019-10-16 09:15:56 권봉길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
국회 소병훈의원,17개 시ㆍ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54.2% 2019-10-16 08:50:30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ㆍ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김두관의원,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 24% 차지, 2019-10-16 08:23:36 손화진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n…
국회 박재호의원,코레일 계열사, 12개 사업 총 104억원 운영손실로 폐지 2019-10-16 08:16:09 이은장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계열사(코레일유통(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퉉스(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계열사들이 추진한 사업 중 매출부진 등으로 중도한 포기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104억원의 운영손실을 본 것…
국회 정재호의원, 2년 만에 800억 원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2019-10-16 07:53:46 권봉길 기자 =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 …
국회 최인호의원, 한국 보유 최고 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2019-10-16 07:43:00 이성효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는 2013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 11.0에서 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nbs…
국회 채이배의원,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황제수감 실태 2019-10-16 07:33:19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면담 2019-10-16 03:37:17 이성효기자= 문 의장은 우리 투자 기업 강력 지원하면, 서발칸 내 한국 최대 투자처될 것을 말하고‘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도 면담…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햇다. 제141차 IPU 개최국인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5일 오전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강력범죄 특정대상 및 지역 편중 양상보여. 조속히 개선해야” 2019-10-15 12:52:28 이성효기자 = 지난해 충남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특정대상, 특정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며 편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충남지역의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4년 21,848건에서 20,529건…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2019-10-15 12:44:11 이성효기자 = 충남의 교통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6년부터 ‘18년 까지 3개년 간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충남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8위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데, 사망자 수는 3위, 사망률은 4.0%가량으로 1…
국회 김두관의원,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도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도 안내 2019-10-15 11:49:34 손화진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 232억원으로 나타났다. &n…
국회 표창원의원, 소년원 하루 식비 5,400원... 2019-10-15 11:36:29 손화진기자 =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인당 하루 식비는 5,409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1,802원 수준이고,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통계에서 공개한 서울중고생 한 끼 급식비는 평균 5,411원으로, 급식비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
국회 홍철호“인천공항, 임직원 핸드폰 4천4백만원어치 구입하고 요금 1억2천 대납했다” 2019-10-15 08:30:22 이은장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3조 5628억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재정으로 임직원들에게 4452만원 어치의 핸드폰을 지급한 동시에 1억 1849만원의 요금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n…
국회 소병훈의원,인천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 때마다 최하위권 2019-10-15 08:22:58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청 및 각 경찰서의 체감안전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