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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호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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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48:28
- 이은장기자 =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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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3년 새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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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4:38:12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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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진의원,'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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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13:00:54
- 손화진기자 = 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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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방청, 헬기 운용요원 확보 못해 운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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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9:14:29
- 이성효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4선)이 소방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 및 전국 지자체 소방본부 중에서 편제대로 헬기운용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네 곳뿐(울산, 충북, 충남, 대전)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운용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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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항공기 승무원 통관검사, 관세청의 적극적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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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56:39
- -작년 대비 올해 검사 실적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 이성효기자=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통해 고가의 물품들을 해외로부터 밀반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승무원들에 대한 통관 검사가 도마에 올랐었다. 대한항공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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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만 5년간 5.7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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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9 07:40:21
- -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률 뒷걸음질로 고용부담금 매년 증가- 이은장기자=기획재정부 대부분 산하기관이 직원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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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5년간, 대포물건 검거 120,3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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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09:43:33
- 손화진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대포물건 검거건수가 120,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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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중로 의원,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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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09:16:42
- 이성효기자 =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로 의원은 9월27일,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통해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개념 정립 필요성과 문제점 제시,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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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5년간 6조8,022억원 투입해 매입임대 4만6,511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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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6:43:46
- 이성효기자= LH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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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각지대 없애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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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8:00:11
- 손화진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오는 10월1일부터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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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기헌의원,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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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0:29:11
- 이성효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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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훈의원, 한전 등 전력기관 7곳,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 1천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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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8:14:35
- 손화진기자 =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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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훈의원, 공공분야 갑질횡포 지난 1년간 70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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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4:01:09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친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 결과 총 291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708명 구속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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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재호의원, 대형 국적항공사 안전도는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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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3:48:13
- 손화진기자 = 대형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안전운항 성적은 오히려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항공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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