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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엉망!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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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41:38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 원칙인데도 3/4분기 회의 未개최!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국외 미세먼지 대응방안 검토하는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회」 7개월 동안 단 1회 개최!경제영향 분석 및 신규 저감 방안 모색하는 「미세먼지 저감 분과위원회」도 7개월 동안 단 2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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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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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26:40
- 이성효기자=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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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진 “여전한 지도교수 갑질...솜방망이 처벌마저 징계취소 내린 교원소청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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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7:13:01
- 이은장기자=서울 소재 명문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교육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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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훈의원, 관제요원 없는 행안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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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6:19:55
- 이은장기자 = 범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와 공동대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던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가 깜짝 놀랄 만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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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성엽의원, 1,000억 넘는 손해에도 경영성과급 수천만원 지급한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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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5:40:45
- 손화진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도,경영을 잘했다며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00억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에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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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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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07:09
- 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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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정 의원,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출문제 긴급 전문가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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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0:50:27
- 손화진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남양주을)은 지난 30일(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 주제로 긴급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재단, 시민단체 등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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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의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56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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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3:06:36
- 손화진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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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주의원,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 같은 통신선, 다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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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9:39:33
- 이은장기자 =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인해 추징된 위약금이 무려 1,575억원에 이르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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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훈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R&D자금, 여전히 정부의 눈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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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36:51
- 손화진기자 = 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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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득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수년간 공공부문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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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8:04:55
- 손화진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납부 금액이 총 69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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