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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2019-10-14 19:18:0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
국회 국립공원공단 중국드론보안지적에공단측보안매뉴얼개정인정 2019-10-14 18:48:33 이성효기자= 국립공원공단, “보안 문제점 인정하며 강효상 의원의 드론 보안 문제 지적 없었으면 몰랐을 것” 뒤늦게 답변, “드론 매뉴얼 즉시 보완해 이행하겠다”고 밝혀 강 의원, “국립공원공단은 국내 기술발전을 위해 국내산 드론사용률 높혀야”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이용호의원,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불법개조로 5년간 22명 사망 2019-10-14 18:00:02 손화진기자 =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이런 사고를 미리 점검하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이 아예 없어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인원 증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재호의원, HUG, 고객신용정보 관리 허술 2019-10-14 17:37:01 권봉길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객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국회 김수민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대폭 높여야!/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19-10-14 17:21:04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정책의 불평등, 차별 구조를 지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김 의원은 “전국 260만 이상 활동 가능 장…
국회 신경민 의원“최근 6년간 사립학교 부정채용 55건 적발” 2019-10-13 11:20:14 이성효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국회 이상헌의원,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36.8% 수도권 집중... 지역격차 여전 2019-10-13 09:57:06 손화진기자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작년에 이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2,823개 문화기반시설의 입지는 경…
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과오납’8,700여건 2019-10-12 10:14:47 권봉길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
청와대동정 "日 수출규제 잘 대처, 기업에 전방위 재정 지원" 2019-10-11 21:20:15 신동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행정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가 민심으로 표출되는 2020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2019-10-11 20:35:19 김종철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사무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
국회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각 당 총력전 예고 2019-10-11 20:29:17 이은장 기자=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과 여부가 민심으로 표출되는 2020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 4·15총선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역대 어느 선거 못지않게 각 당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총력전을 벼르고 …
청와대동정 '장외투쟁 역풍 불라'…'조국 정국' 수습 나선 정치권 2019-10-11 20:23:27 김일복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장외로 번지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범여권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보수 야당이 '광화문 촛불집회'를 각각 이끌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는 했지만 양측의 극한…
국회 “정치 협상” 문희상 의장 초월회모임 2019-10-11 20:14:58 이성효 기자=7일 국회에선 작은 합의가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 정당 대표들의 월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가 정치 현안 출구를 모색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체 제안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난달 모임(9월2일)에서 “여기 계신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
정치일반 민주 37.5%, 한국 34.1% 지지율 격차 축소 2019-10-11 19:58:16 김동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도층에서 지지율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중도층의 여권 지지세가 약화된 반면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로 보수 야권 지지층이 결집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 주중 집계(7~8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7.5%를 기록했다…
국회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2019-10-11 17:17:46 이성효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서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떡케잌을 자르고 있다. 이날 내.외빈 180여명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