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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北에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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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17:29:14
- 권봉길기자 = 정부가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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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수저 공화국 강남3구, 전국 증여세 35%, 상속세 22.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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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7:12:22
- 이성효기자= 더불어민주당(김두관 의원)는 전국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3구에서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고, 상속세 또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여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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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효상의원, 개도국특혜내던진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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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6:56:47
- 이성효기자= 자유한국당(강효상 의원)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이라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 하지만 농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농업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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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5년간 유해야생동물 297만 마리 포획, 사체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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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7 17:18:52
- 이은장기자= 신창현의원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오리,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 사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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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의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흡연금지를 위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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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09:14:38
- 권봉길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교육위)은 25일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고압가스 충전소 등 흡연할 경우 발화의 원인이 되어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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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 최근 4년간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성 72%, 남성 9%, 쌍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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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09:07:08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 가해자(상담종결한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입건,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처리한 사건의 가해자)는 총 42,629명으로 연평균 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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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홍범도 장군 순국 76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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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20:25:32
- 이성효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순국하신지 76주년이 되는 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홍범도 장군의 영전에 추모의 마음을 올린다”면서 "홍범도 장군의 기상과 정신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회의장으로서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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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서울 소재 대학 정시 확대…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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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6:29:18
- 권봉길기자 =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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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 수사과오 심사위원, 전체의 44.2%는 전현직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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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0:33:16
- 손화진기자 =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혹은 과잉수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수사이의심사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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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득의원, 지난 5년간 동물원에서 폐사된 멸종위기종70%↑는 인위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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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7:55:39
- 이성효기자 = 2015년부터 사이테스(CITES)에 따라 수입된 멸종위기종 3천마리가 동물원에서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이 다하는 등 자연사의 원인도 있지만, 질병·추락·돌연사 등 인위적인 요소로도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이테스 협약(이하, CITES) 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련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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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홍근 의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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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4:13:33
- 손화진기자 = 최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서울 중랑구을)은 21일,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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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두관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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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4:07:05
- 손화진기자 =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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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명재의원,국민연금, 현 보험료율 유지하면 2030년부터 수입으로 지출 감당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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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7:50:25
- 이은장기자 =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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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의원,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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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7:40:37
- 이성효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대북사업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3년간 집행률은 10%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경제를 내세우며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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