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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직자,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시 전액 몰수 및 최대 5배 벌금 부과 2021-03-05 13:37:27 정석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
정치일반 경영난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2021-03-05 13:07:26 정찬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
행정 이용수 할머니, 일본에 ICJ 회부를 촉구하는 데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국회 방문 2021-03-05 12:28:26 봉병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국회를 방문한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30년간 일본을 상대로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결의안 121호) 채택, 2017년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정치일반 정태호 의원,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법적근거 마련 2021-03-05 12:08:53 김신길 기자 =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태호 의원/사진 홈피캡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3월 4일 법인세법,…
정치일반 이원택, 경비원·커피숍 근로자 등 대면 서비스 근로자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21-03-05 11:40:58 이상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5일(금)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국회 김병욱 의원, 교육기관 종사자 아동학대조사 협조 의무화법 대표발의 /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2021-03-04 22:52:16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4일, 교육기관 종사자를 법령에 명시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출석, 진술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국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력 규탄 2021-03-04 22:46:5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은 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자체를 반대하면서 인사청문회 연기를 여당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치편향 행태로 즉시 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무역갈등 문제 대안 제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1-03-04 12:05:4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3호(표제: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를 3월 4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
정치일반 임택수 청주부시장, 국토교통부 방문해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2021-03-04 00:05:20 신동언 기자 = 임택수 청주부시장이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임 부시장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핵심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청주도심 통과 반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nbs…
행정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2021-03-03 16:52:49 국정일보 김신길 기자 =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3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했다. [파주시의회 박태성 의원]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예정 2021-03-03 16:08:54 국정일보 정석정 기자 =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출범식은 오는 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출범식에는 유기홍 교육특별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임명장 수여, 정책공모 시상, 교육계 관계…
정치일반 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2021-03-03 15:31:30 국정일보 박민수 기자 =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사진 홈피캡처.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
정치일반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확보 2021-03-03 14:16:07 국정일보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구을) 의원은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비용 15.9억과 정자2동의 한솔초등학교 개방형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 홈피캡처경기…
국회 국민의힘 "LH 직원 투기 의혹, 국회 차원서 밝혀야" 2021-03-03 12:38:39 [사진=뉴시스]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토지 사전 매입(투기) 의혹과 관련해 3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
국회 3월 임시국회 시작…다시 불붙는 추경 정국 2021-03-02 10:20:54 김혜민 기자 =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하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4월 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 공방은 물론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