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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석 의원, 공주 유구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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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9:56: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유구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대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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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상생연대 2법' 이틀 연속 충돌...2월 국회 처리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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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4:24:08
- [사진=공동취재진]김혜민 기자 = 여야가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광주·전남의 주요 법안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오후 국회에서는 TF 회의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지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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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판결문 공개확대 및 수수료 제로, 민소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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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4:15:24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참여연대가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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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국정일보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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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32:21
- 국정일보 이상용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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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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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10:0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열흘 간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살피는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열 한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속회의에는 박완주 국회의원과 각 사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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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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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03:54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제의회연맹(IPU)은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요소로 성평등을 들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성평등 국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주시고, 성평등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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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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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52:21
- [사진=국회도서관 제공]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이 27일 전세계의 AI 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AI 국회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2): 미국'이라는 주제로 AI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AI 정책을 민간기업과 대학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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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안 201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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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2:20:53
- [사진=연합뉴스]김혜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를 취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1건을 국회에 제출한다.이강섭 법제처장은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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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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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9:55:5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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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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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8:50:0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24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모테기 도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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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남기 “데이터기본법 등 뉴딜 주요법안 2월 국회서 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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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1:04:18
- 김혜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중 데이터기본법 등 20개 내외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공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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