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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소상공인 매출채권 지키기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안 발의” 2021-05-12 09:02:5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국회 이장섭 의원, 수소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수소공급비용인하법' 2건 대표발의 2021-05-12 08:53:5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
국회 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2021-05-12 08:49:2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국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호남 쌍끌이 전략 통해‘세몰이’ 2021-05-10 10:27:45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지난 4일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는 8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광주포럼(약칭 신복지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9일 ‘가덕신공항 추진 신복지부산포럼’(이하 ‘신복지부산포럼’) 창립…
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 2021-05-09 13:41:5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며,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한 고언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의 5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 퇴임 1년을 남겨놓고 문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의 길…
국회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1-05-09 13:36:4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
국회 안민석 의원 대학 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2021-05-09 11:58:2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여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
국회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2021-05-07 18:01:23 김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4시쯤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
정치일반 청주시, 도심통과 광역철도 청와대 국민청원 시민 동참 호소 2021-05-07 14:25:05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6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4곳 구청장과 43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일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미반영 구간 공동건의 2021-05-07 12:54:21 신동언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5. 6(목) 충청권 시‧도지사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발표 초안에 미반영된 노선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날 정기간담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
정치일반 구자근 의원, 대법원장 사퇴 1인 피켓시위 2021-05-07 11:02:03 이상용,엄재엽 기자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인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
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2021-05-07 07:57:57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목),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국회 김미애 의원 부산 50대 여성 접종 후 사망 대응 정부 질타! 2021-05-07 07:22:1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방역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를 지적하면서 “백신 늑장 확보에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 의…
국회 정진석의원, 국립묘지 훼손 방지법 대표발의 2021-05-07 07:19:2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묘지를 훼손하거나, 국립묘지 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충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일어나는 매년 80건 이상…
국회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입증할 수 없는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야! 2021-05-06 11:00:38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5월 6일(목),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