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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2021-07-07 06:13:3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
국회 조명희 의원, 제21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21-07-06 20:43:4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6일 수상했다.헌정대상은 전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
국회 전재수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발의 2021-07-06 17:57:5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6일(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
국회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 소개 2021-07-06 13:49:11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6일(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6호, 통권 제16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공지능은 자율자동차？가전제품？마케팅？고객대응 등 다양한 …
국회 송언석 의원 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 2021-07-05 23:54:1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국회 정희용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2021-07-05 23:45:05 경창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재석률 및 상임위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설정…
국회 김윤덕국회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법안' 본회의통과 2021-07-05 09:26:2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
국회 성일종 의원, “제21대 국회 1차년도‘헌정대상’수상” 2021-07-03 21:05:4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국회 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2021-07-03 09:40:1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
국회 “냉장고 문 깜빡”…코로나 백신 관리부주의로 8300명분 폐기 2021-07-03 09:34:51 국정일보 김석 원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통해 받은 ‘폐기 백신 수량 및 원인’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1일 현재까지 총 921바이알(병)의 코로나19 백신이 관리 부주의 등의 이유로 192건에 …
국회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로부터 국회 보좌진 권익향상 기여 감사패 받아 2021-07-02 20:15:2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일(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으로부터(이하 국보협)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 보좌진 권익향상을 위해 국보협을 비롯한 보좌진 선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국회 송석준 의원 평택_부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확정 2021-06-30 21:38:2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평택 부발을 잇는 고속연결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
국회 윤재갑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42억 확보 2021-06-29 21:04:24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남·완도·진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확보했다. 해남군 송지면 ‘땅끝 모노레일 궤도레일 교체 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땅끝 모노레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구간의 레일을 교…
국회 권인숙의원_부모교육법적근거마련법안발의 2021-06-29 18:28:2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28일(월)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군 출신 윤재갑 의원, 이낙연 전 총리와 “화살머리고지 방문” 2021-06-25 16:27:07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해군 출신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5일(금)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국군유해발굴현장에 방문하여 유해발굴작전 등에 대한 브리핑과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선배 전우들의 영면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