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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2021-05-16 18:31:52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국민의힘 김희국 위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건은 3.573명 10건이상 매수는 630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
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발의에 이은 후속 법안 2건 대표발의 2021-05-16 18:27:3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금), 지난 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후속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국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등록임대사업자들과 공동기자회견 2021-05-16 05:22:2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14일 부동산시장 정상회 특의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등록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다가 지난해 8월 갑자기 폐지함으로써 전 월세 시장 대란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흥으로 몰아가고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국회 조 의원 "손실보상법, 국회 이기려는 정부 때문에 통과 못했다" 2021-05-13 08:55:32 김혜민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이기려는 정부가 현장 혼란과 수급 대상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오늘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
국회 정희용 의원, 원자력안전법 발의 2021-05-12 21:08:53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2일(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국회 서삼석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5-12 20:52:1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국회 성일종 의원, “이원~대산 38호선 국도 승격 확정” 2021-05-12 20:29:27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이원~대산 38호선이 국도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교통량과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 균형발전 등을 따진 결과, 이날 국도 38호선의 기점을 서산 대산읍…
정치일반 신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청주도심통과 노선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키로 2021-05-12 12:45:01 신동언 기자 =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의원과 함께 11일 송영길 민주당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을 만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회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2021-05-12 11:35:11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
국회 여야 국회의원 135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2021-05-12 11:25:30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광진갑)은 오늘(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
국회 양정숙 의원“소상공인 매출채권 지키기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법안 발의” 2021-05-12 09:02:5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국회 이장섭 의원, 수소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수소공급비용인하법' 2건 대표발의 2021-05-12 08:53:5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
국회 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2021-05-12 08:49:2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국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호남 쌍끌이 전략 통해‘세몰이’ 2021-05-10 10:27:45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지난 4일 잠행을 깨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는 8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광주포럼(약칭 신복지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9일 ‘가덕신공항 추진 신복지부산포럼’(이하 ‘신복지부산포럼’) 창립…
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 하산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께 전하는 고언 2021-05-09 13:41:5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을 레임덕으로 보냈던 전임 대통령들을 회고하며,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위한 고언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의 5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 퇴임 1년을 남겨놓고 문 대통령도 레임덕 대통령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