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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영대 의원,강임준 군산시장 김부겸 총리에 군산 현안 해결 건의 2021-08-05 05:25:47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4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김부겸 총리는 적극 협조할것을 화답 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
국회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대표발의 2021-08-05 05:20:5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갑)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
국회 강민정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8-05 05:16:4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8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법안 심사를 하였는데 법안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다. 그런데 과거 법사위를 보면 이 권한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경…
지방의회 김두관, 최초로 부산에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설치 2021-08-04 15:32:39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대선 사상 최초로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두관 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을 두는 …
정치일반 조성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포함된 ‘교정시설 특별법’ 발의 2021-08-04 15:27:11 국정일보 김동환 기자 =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
지방의회 곡성군, 민선7기 공약이행 90% 순항 2021-08-04 15:11:15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군민 행복지수 1위를 목표로 내세웠던 민선 7기 곡성군이 공약이행률 90%를 달성하며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7기 곡성군은 2018년 하반기 5개 분야 71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곡성군은 공약 사업 중 41건을 …
정치일반 장기표, 집권여당 언론법 개정에 “언론 말살 쿠데타“ 맹공 2021-08-04 14:45:31 장기표, 대선출마 선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짐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영속적 악(惡)’의 그림자를 본다”고 맹공했…
국회 성일종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2021-08-03 20:43:3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
국회 장혜영 의원“국회,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시켜야 2021-08-03 14:34:3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
국회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발의! 2021-08-03 14:24:1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2021-08-03 14:19:2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 2021-08-02 14:13:3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
지방의회 광양시의회, 1회 추경 1조 1,304억 원 확정 2021-07-30 17:24:37 301 예결산회의 301 페회 보고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3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3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5억 원이 증액 …
국회 송기헌 의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토론회 공동주최 2021-07-30 17:12:2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
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2021-07-30 16:40:52 국정,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9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판결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