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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 2021-06-21 18:24:2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
국회 강득구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21 18:11:3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8일(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
국회 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20 07:02:4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
국회 태영호 의원_김정은의 발언으로 공이 다시 한미로 넘어왔다. 2021-06-20 06:44:2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의 기조는 신통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의 기본 기조를 빼닮았다.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대결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다. 김정은이 큰 틀에서 향후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대화와 대결 병행’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게밖…
행정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7월 10일 개장 2021-06-18 20:57:20 김상조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박래 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기관·단체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춘장대해수욕장의 운영 관리 계획과 해수욕장 개장과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결과 개장기간은 코로나 지속세를 감안해 작년과 비슷한 시기인 7월 …
국회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후원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 2021-06-18 20:47:59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
국회 권인숙 의원, “상관의 위계·위력에 의한 군성폭력 엄중 처벌해야” 2021-06-17 21:32:2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목)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처리 2021-06-17 11:46:1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16일(수)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송갑석)를 열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합 …
국회 조명희 의원,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 2021-06-16 20:39:1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이만희·이양수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국회 국토공간정보…
국회 진선미위원장, 한국도로공사 소확행 릴레이간담회3 개최 2021-06-16 16:35:2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한국철도공사(지난 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지난 0일)과의 소확행 릴레이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세 번째로 6월 15일(수) 오후 3시, 위원장실에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소확행 릴레이간담회를 진행한다. 진선미 위원장은 …
국회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2021-06-16 11:33:58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
국회 국회도서관, 제16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2021-06-16 11:13:58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 오전 10시‘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
국회 “문턱 없는” 복지위, 장애물 없는 국회 조성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 2021-06-16 10:57:3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국회 김병욱 의원, “성범죄 교사 정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퇴출 2021-06-15 18:03:20 국정일보 [권봉길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
국회 김예지 의원,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1-06-15 17:58:29 경찰일보 이성효기자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