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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수도권 역학조사 확대…방역위반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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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8:04:05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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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개최로 인구위기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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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7:36:55
-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광양시는 7일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는 시, 경제계, 학계, 마을공동체 리더, 귀농·귀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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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홍 부총리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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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7:22:1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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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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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0:49:04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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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스 대통령 면담 및 국회의장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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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0:42:25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먼저 “수교 60주년,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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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한 역사관 ! 문재인과 이재명은 즉각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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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0:17:33
-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기도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해방 이후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뒤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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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대수 의원, 화학참사로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화학제품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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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9:56:5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은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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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고형연료제품의 등급에 따른 사용지역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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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9:53: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사용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형연료제품은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폐비닐, 폐목재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연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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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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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9:49: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빈용기 및 1회용 컵 등 플라스틱 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빈용기, 1회용 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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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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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9:40:5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29일(화)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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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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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06:13: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7월부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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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제21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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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43:4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6일 수상했다.헌정대상은 전국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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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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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57: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6일(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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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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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3:49:11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6일(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정(안)’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6호, 통권 제16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최근 인공지능은 자율자동차？가전제품？마케팅？고객대응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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