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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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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6:56:06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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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주환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유족 보상금 수급 연령 24세 상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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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1:31:44
-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 정 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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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집중호우 피해 전복양식어가 국비 32억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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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1:28:59
- 경창일보 이성효 기자 =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32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진도군을 비롯한 전남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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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택의원 농지투기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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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11:18:4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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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두관 의원,‘코로나 영업 제한 파티룸에서 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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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8:58:09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파티룸에서 카페·pc방·노래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2차 추경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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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원진 대표, “추풍낙석, 가을바람이 불면 돌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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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6:17:18
- 국정일보 김상조,엄재엽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22일(목) 경북 봉화시장, 예천중앙시장, 상주중앙시장에서 15일차 국민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진행했다. 조원진 대표는 봉화시장 앞 희망배달 트럭에서 “박근혜대통령께서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제 곧 치료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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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음 의원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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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6:04:12
-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음 의원(보령,서천)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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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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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6:00:3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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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제원 의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공해 저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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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5:57:0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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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혜인 의원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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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21:19:0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1년 7월 27일(화) 오후 2시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김상희, 김민석, 오영환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다.토론회는 먼저 용혜인 의원이 “나는 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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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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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44:0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7월 20일(화)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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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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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6:37:5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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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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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3:53:28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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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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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09:59:33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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