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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성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포함된 ‘교정시설 특별법’ 발의 2021-08-04 15:27:11 국정일보 김동환 기자 =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
지방의회 곡성군, 민선7기 공약이행 90% 순항 2021-08-04 15:11:15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군민 행복지수 1위를 목표로 내세웠던 민선 7기 곡성군이 공약이행률 90%를 달성하며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7기 곡성군은 2018년 하반기 5개 분야 71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곡성군은 공약 사업 중 41건을 …
정치일반 장기표, 집권여당 언론법 개정에 “언론 말살 쿠데타“ 맹공 2021-08-04 14:45:31 장기표, 대선출마 선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짐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영속적 악(惡)’의 그림자를 본다”고 맹공했…
국회 성일종 의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2021-08-03 20:43:3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
국회 장혜영 의원“국회, 탈시설 로드맵의 실효성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통과시켜야 2021-08-03 14:34:3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어제 정부가 마침내 42번째 국정과제인 ‘탈시설’의 정책 로드맵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살아가…
국회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발의! 2021-08-03 14:24:1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2021-08-03 14:19:2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을 마치고 귀국 2021-08-02 14:13:3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
지방의회 광양시의회, 1회 추경 1조 1,304억 원 확정 2021-07-30 17:24:37 301 예결산회의 301 페회 보고 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3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3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5억 원이 증액 …
국회 송기헌 의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토론회 공동주최 2021-07-30 17:12:2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최기상 의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
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2021-07-30 16:40:52 국정,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9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판결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국회 국가 R&D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한 돈 5년간 120억 2021-07-30 10:38:5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청와대동정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2021-07-29 20:16:2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
행정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국토부 복귀 2021-07-29 09:03:46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가운데)이 직원들과 기념사진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이 1년간의 교류 근무를 마치고 28일자로 국토교통부로 복귀했다.김인 균형건설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충북에는 연고가 없던 김 국장은 도와 국토부 간 고위직 인사교류로 지난해 28일 균형건설국장으로 임명됐다.&…
지방의회 광양시의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안 심사 2021-07-28 18:27:02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국정일보 이상만 기자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대원)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민기)는경찰신문 26~27일 양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과소 부서장의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 계수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