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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후속조치 담긴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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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09:05:3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금)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43.5%)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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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 전국체육대회 방역 대책 및 예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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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20:31:4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로부터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강화와 방역관리 예산 추가 지원 등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국체육대회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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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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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09:18:43
- 경찰일보 이성효 =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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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농어업 재해 예방대책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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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21:16:2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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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처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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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1:04:2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야당 몫 상임위를 넘겨주게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은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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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성열 지지 캠프 주광덕 전 의원 상임전략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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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5:42:39
- 주광덕 전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출생 1960년 7월 26일나이 62세 (만 61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퇴계원중학교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정무비서관을 지내고 출생지인 경기도 구리시에서 18대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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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흠의원 정치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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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21:42:00
-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힘에 임당한 전 최재형 전 김사원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오늘 DJ 적자.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우리 당에 입당햇다. 세 분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입당의 시점이 다르듯 생각은 조금 다를지라도 입당한 이유는 문제인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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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흠 의원 성명서_김여정 하명에 한미훈련을 흔드는 정부여당, 국가주체성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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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7:51:34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어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 촉구 공동성명은 본분을 망각한 정신나간 짓이다. 지난 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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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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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0:50:0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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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영대 의원,강임준 군산시장 김부겸 총리에 군산 현안 해결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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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25:47
-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4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김부겸 총리는 적극 협조할것을 화답 했다. 〔저작권자 경찰일보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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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 사용자재 품질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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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20:5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갑)이 3일, 건설자재의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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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정 의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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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05:16: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8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법안 심사를 하였는데 법안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었다. 그런데 과거 법사위를 보면 이 권한을 남용해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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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두관, 최초로 부산에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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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15:32:39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대선 사상 최초로 서울이 아닌 부산 서면에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차렸다.김두관 캠프 측은 서면역 NH투자증권 건물 9층에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김두관 후보의 정책브랜드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징을 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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