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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혜인 의원 상속세제 개편만으로 부자 감세 효과 “상속세수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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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7:16:5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산과 소득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부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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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과기부 출연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효율적 투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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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5:57:5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출연연 53개 위원장들에게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조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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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지사직 사퇴, 약간의 시간 필요…지금도 심사숙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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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01:14:39
- “도정 피해 최소화할 것… 도민들께 설명할 시간 필요”“대장동 실상은 국힘과 토건비리 세력 연합의 커넥션”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국정일보=[권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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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준표 “이재명·윤석열 둘 다 감옥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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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59:29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다”고 비판했다.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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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2027년까지 전국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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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55:32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의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도 주요 구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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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조폭과 사진찍은 이재명" 공격에, 李측 "조폭 아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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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50:15
-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국정일보=[권봉길기자]=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서 조폭과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후보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수행 실장인 김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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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 미만…방역당국 “백신접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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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50:06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난 한 주(10월 10~16일) 일 평균 코로나19 수도권 환자는 1215.6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63.4명(17.8%)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346.7명으로 135.2명(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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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해철 행안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방역상황 위협…불법행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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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18:13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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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익신고 구조금 확대…모든 소송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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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3:12:47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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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 소멸, 근본적인 해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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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22:18:36
- 김혜민 기자 =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점차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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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 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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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1:10:12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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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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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08:14:10
- 신동언 기자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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