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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준 의원, 1000만 반려인구 시대 발맞춘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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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2:50:50
-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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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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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7:27:0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제도 및 정책을 제시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대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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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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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6:19:5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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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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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6:14:15
- 경찰일보 이성효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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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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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9:50:04
- 김혜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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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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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12:28:48
-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작년말에 비해 외국인 보유 토지 합산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0.6%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9.6%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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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가스 라이더 ILO사무총장 만나 협력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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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8:07:12
- 김혜민 기자 =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 공정한 전환(Transition of Justice)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차기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지원외교에 나섰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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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오늘 'BTS 병역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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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0:10:00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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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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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4:28: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의 민·관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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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해야" 국회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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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4:14:35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여영국 대표는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는 많은 이들을 삶의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고, 알고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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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언론특위, 언론중재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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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9:18:47
- 김혜민 기자 = 25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언론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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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종시 일대 자율주행 버스 성과시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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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4:35:59
-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는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성과시연회를 오늘 세종시 일대에서 실시했다. 국토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해 총 8대의 자율주행 버스 및 승객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운영했으며 오늘 성과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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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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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9:55:23
- 손화진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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