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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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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5:41:19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1월 1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종합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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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복지보조사업의 정부 간 분담체계 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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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5:37:34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1호(표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를 11월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와 자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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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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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4:07:26
- 손화진 기자 =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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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17일부터 가상자산법 논의 시작...“중복규제 우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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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8:36:11
- 김혜민 기자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법'(이하 업권법) 제정을 위한 첫단계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17일부터는 법안소위를 통해 법률 제정 논의가 이어진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한 가상자산 업권법이 영내 제정될 수 있을지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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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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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0:24:49
- 손화진 기자 = 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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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공공부문 입찰 관련 담합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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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07:45: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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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언론특위 40여일 만에 가동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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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01:01:27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지난 9월29일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8일 만이다. 언론특위는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당 간사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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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의도 0선’ 李·尹… 현역의원들과 번개 오찬하며 우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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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3:05:34
- 이재명, 예산특위 위원과 도시락 오찬일상회복 지원금 등 우회적 협조 요청윤석열, 후보 선출 후 첫 현역들과 회동“지역 선대위 역할 중요… 참여해 달라”스킨십 통해 당내 지지세 극대화 분석화기애애 - 윤석열(오른쪽 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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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권교체 위해 윤석열 미는 게 맞나요?" 질문에 홍준표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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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3:00:1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답 불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홍 의원은 청년 온라인 소통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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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김건희가 주가조작 몸통…검찰, 소환조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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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2:49:37
- 與 원내부대표단 기자회견 열고 수사 촉구"김건희, 권오수·이정필과 한패 가능성""검찰 즉각 소환해 직접 수사하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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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원전 문제 “옳냐 그르냐 떠나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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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2:40:0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원자력 발전 문제와 관련해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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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與 선심성 예산 등 최소 12조 삭감"···칼날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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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22:32:49
- ['이재명 지원금' 끌려가는 기재부]■ 더 격해진 예산 샅바싸움적자국채 77.6조 대폭 축소 추진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조 증액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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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교육위, 교육부 진단 탈락 대학 27곳 구제 ‘뒤집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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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9:48:04
- 김혜민 기자 = ‘2021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6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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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태경 의원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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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22:26:0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진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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